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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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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하도급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지급 규정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데 그칩니다. 1. 의무적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이 직접 지급사유(의무적)로 들고 있는 사댓글 0 Apr 27.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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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법령사법(私法) 분야에서 가장 기본은 계약이겠지만,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공법적 규제가 많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그 규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령을 먼저 살펴봅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동법 제13조의2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이 법률댓글 0 Feb 16. 2020 by 최은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