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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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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건축하자로 인한 손해배상1. 건축물 하자의 의의 가. 하자담보책임 일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일의 완성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②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혹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③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아니하되, ④ 당사자 사이의 면책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나. 건축물 하자의 개념 하자담보책임에댓글 0 Apr 28.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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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하도급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지급 규정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데 그칩니다. 1. 의무적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이 직접 지급사유(의무적)로 들고 있는 사댓글 0 Apr 27.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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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건축공사계약과 공사대금 산정방식http://www.thegolf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66 건축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 산정방식은 크게 ① 총액계약(정액계약), ② 단가계약, ③ 실비정산계약, ④ 총액단가계약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lump sum contract), 또는 정액계약은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댓글 0 Apr 2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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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추가공사대금 분쟁 2추가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추가공사를 완료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추가공사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단가는 추가공사 완료시의 단가가 된다.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총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행하여졌으며, 또 추가공사의 내용이 건축면적의 증가와 같이 당초의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댓글 0 Apr 10.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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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추가공사대금 분쟁1추가공사란 공사도금계약 체결당시 약정한 공사의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시행하게 되는 공사를 말한다. 통상 단가계약이나 실비정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로 추가공사가 있었다면 증가된 물량만큼 당연히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공사도급계약은 대부분 계약 체결 시부터 총 공사대금을 정해 둔 정액도급계약인데, 이러한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원칙댓글 0 Apr 10. 2022 by 정동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