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 허가 받았으니 맘대로 시작?
건축신고나 허가가 났다고 내 맘대로 시작할 수 없어! 착공신고 필요!
건축신고, 착공신고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면, 이전 스토리에서 말한 것들과 연결시켜야 한다. 중언부언 하는 얘기가 많겠지만 할 수 없다. 그것들을 상기시키며 이야기를 해보겠다. 땅이 있다고 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우선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돼 있어야 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와 산지와 같은 토지는 대지로 만드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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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7. 2024
by
김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