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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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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때, 계약해제방법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해제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서 용도를 공장에서 지원시설로 변경해주기로 하였으나 지원시설로 변경해주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이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산업집적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그리고댓글 0 Jul 19. 2024 by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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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2년이 지난 뒤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매수인오늘에서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소유권이전등기해 달라! 오래전에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수년 뒤 매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걸까요? A 씨는 약 2년 전에 자신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집을 당시 이웃이었던 B 씨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습댓글 0 Feb 27. 2024 by 정성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