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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변호사] 집합건물 증축과 대지사용권의 변동구분소유자의 동의 하에 수직증축된 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기 방법 구분소유자의 동의 하에 수직 증축된 부분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및 그 대지사용권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합건물의 등기기록 1)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금지 대지권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건물의 등기기록에 일원화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등기사항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같이 공시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건물댓글 0 Sep 05.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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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변호사] 집합건물 증축과 대지사용권의 변동2구분소유자의 동의 하에 수직증축된 부분에 관하여 대지사용권 인정 여부 구분소유자의 동의 하에 수직 증축된 부분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및 그 대지사용권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허락에 의하여 증축된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허락에 의하여 증축된 부분이 기존 구분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 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댓글 0 Sep 02.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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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변호사]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관계대지권등기, 매도청구권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 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즉 ①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댓글 0 Aug 30.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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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변호사]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성립1. 구분소유의 각 부분과 구분소유권의 요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댓글 0 Jul 28.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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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변호사]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성립1. 공용부분의 개요 공용부분은 ①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③합의공용부분, ③약정공용부분(집합건물법 제3조 2항과 3항의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분소유의 성립과 동시에 그 성질, 즉 그 구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과 규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집합건물법 제3조 2항과댓글 0 Jul 15.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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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특정부분을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인정하려면윤소평변호사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다. 1. 객관적, 물리적 요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댓글 0 Aug 24. 2016 by 윤소평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