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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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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변호사성공사례 직업군인 A는 동료 여군인 B 및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B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등을 두드리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댓글 0 Apr 20.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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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군인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형법은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데,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댓글 0 Apr 15.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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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군인 A는 여군 X 및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X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등을 두드리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 내의 상명하복 관계 등 특수한 문화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댓글 0 Apr 15.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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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상관모욕죄 성립여부 대법원 판례형사/수사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병사인 분대장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판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분대의 분대장이었으나, 피고인과 같은 병이었던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댓글 0 Mar 11.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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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형사/수사 A는 2018. 1.경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는 X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2018. 3.경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바닥으로 X의 엉덩이를 때리고, 2018. 4.경에는 바지를 입은 X의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툭툭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한편 2018. 3.경 장난이라며 BB탄 에어건의 총구를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는 Y의 팔과 등 부위에 직접댓글 0 Mar 11.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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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형사/수사 A는 2018. 1.경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는 X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2018. 3.경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바닥으로 X의 엉덩이를 때리고, 2018. 4.경에는 바지를 입은 X의 성기 부분을 손등으로 툭툭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한편 2018. 3.경 장난이라며 BB탄 에어건의 총구를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는 Y의 팔과 등 부위에 직접댓글 0 Mar 11. 2022 by 채다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