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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와 말로는 정의를 담보할 수 없다
넷플릭스 '바바리안 2'는 서기 6세기 로마군과 게르만인들과의 전쟁 이야기다. 'Barbarian이란 ' '참고 듣지 못할 말을 지껄이는 야민인'정도의 의미다. 라틴어를 쓰는 로마군이 게르만인을 칭하는 말로, 경멸의 의미가 담긴 말이다. "인간이 인간을 벌할 순 없다. 신만이 오직 인간을 벌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바바리안에게 로마 장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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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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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o Won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했구나
고객 앞에서 실수(?)를 하다
“저 사실 사람들한테 상품 가입하라는 말 못 하겠어서 힘들었는데, 회사에서 이 담보 보장받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 지난번에 팀장님과 동반 갔을 때, 고객님은 한 영업사원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일화를 듣고 솔직하게 하면 도움이 되려나 생각했다. 코치님과 같이 고객님을 만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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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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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옹
어설픈 고집이 사실을 대체할 때
어설픈 고집이 사실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힘들게 쌓아온 성의 돌담들은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리라 확신하는 것은 어설픈 고집일 뿐이다. 어설픈 고집은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것이다. 어설픈 주장보다는 생깡 모르는 백지상태가 더 도약하기 쉽다. 어설프게 아느니 그냥 깨끗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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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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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o Won
민법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앞서 제431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인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채무라는 것이 인적 담보 제도인데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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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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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만남
결과를 확실히 담보하는 교육과정 이론
G. Wiggins(1950~) & J. McTighe(1949~)
정보화, 세계화 사회의 도래로 산업사회의 교육 패러다임의 유효성이 줄어들었다. 이제 교육의 화두는 교육성과, 즉 교육받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assessment)가 되었다.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학습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홍후조, 2021). 이에 따라 교육받는 과정이나 수단보다 결과나 성과가 더 중요시되는, 결과를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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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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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ie
SBS, 빚 떠안고 있나?
담보 잡힌 홀딩스의 자회사를 SBS가 인수했다
20240226 SBS미디어그룹은 PP사업자인 ‘스튜디오 프리즘 채널’을 통해 스포츠, 골프, 경제 채널을 보유한 ‘SBS미디어넷’을 인수한다. ‘스튜디오 프리즘’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TY홀딩스의 자회사인 SBS 미디어넷 인수를 의결했다. 스튜디오 프리즘 관계자는 “이번 미디어넷 인수는 사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MPP (Multi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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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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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은의 리뷰닷
종이 거울(3)
3편
* * * 2006년, 정부의 금융정책은 고금리 정책으로 돌아섰고, 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의 회수율은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줄 몰랐다. 지긋지긋한 훈련으로 땀이 온몸을 뒤덮었다. 찰스는 부동의 자세로 서서 내 고통스러운 얼굴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의 역할은 내 고통이 턱 아래까지 차올라 숨이 턱턱 막힐 지경에 이르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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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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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진
미래를 담보로 하는 약속은
항상 불투명하고 위험하다
약속은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조만간 한 번 밥 먹자~ 또 연락할게. 제게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믿고 맡겨주세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쯤이야...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형식적으로, 또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통해, 여러 번의 판단과정을 거치지 못하고는 그냥 당연스레 뱉어내곤 한다. 나 역시도 그랬었다. 미래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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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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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협
NPL 이란 (Non Performing Loan)
NPL 이란 (Non Performing Loan)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대출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익 여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흔히 부실채권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다. NPL 투자는 이렇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NPL 물건이나 매물에 투자하는 것이다. 즉 NPL 이란 부실채권을 말한다. NPL 부동산 부실채권은 집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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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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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 공인중개사 김중근
LTV, DTI, DSR 의미
부동산 상식
집을 살려고 할때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출규제가 달라지는데 이때 대출과 관련된 용어를 많이 듣게 된다. 언론의 기사 등으로 많이 듣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 뜻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대출관련 용어 3총사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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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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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소
특허권에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을까
[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전당포는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 요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전당포 주인은 물건에 담보를 설정하여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도록 하는데, 이러한 전당포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다. 전당포를 떠올리면 질권을 물건에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질권은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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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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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BLT
전세집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당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 몰랐다가는 깡통전세 당할 수도 있어 요즘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여기저기에서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시쳇말이다. 다세대 빌라 등에서 집값에 비해 높은 전세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에서도 전세집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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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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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자작 김준식
이혼을 안 한 변명
담보 담보 담보
10년 전 아파트를 샀을 때 우리가 계약한 아파트는 사억이었다. 지금은 그 세배쯤 아파트가 올랐다. 부동산의 상승기 직전에 우리는 이 아파트를 팔게 될뻔했는데 그때 팔았으면 아마도 억울해서 화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당시에 출산에 임박해서 계약을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했다. 당시 전세자금을 빼고 우리의 적금을 보태고 시모가 조금 도와주신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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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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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41년생 할머니가 대출을 받으러 오셨다. 저번에도 여기서 집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또 필요하시다며 오셨다. 미리 콜센터를 통해 서류를 안내받으셨는지, 서류도 다 챙겨오셨다. 본인은 소득이 없어서 소득추정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가져오셨고, 배우자의 연금소득 증명서와 이런거 저런거. 단언컨데, 내가 심사올리는건 10분 컷으로 끝날것 같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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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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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생활자
4억 그지, 19
진숙의 또 다른 속셈
진숙은 안절부절못했다. 남편의 바람을 트집 잡아 주호집을 담보 잡아 2억을 빌리게 했다. 그 돈으로 집수리를 한다고 1억을 썼고, 별채를 짓는데 1억을 썼다. 그리고 매출이 올라 1년 만에 1억 정도의 현금을 모아 조금만 더 모으면 주호집 담보해제가 가능할 것 같았다. 여유 있게 자기 몸을 치장하면서 지냈는데 진석이 그런 누나를 보고 돈냄새를 맡고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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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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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숙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보물, 가족
영화 '담보'
보통 집에서 혼밥을 하게 되는 경우, 영상이나 책을 보는 습관이 있다. 조용한 것도 싫고 적적한 것은 더 싫어서.밖에서 혼밥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혼밥을 집에서 하는 경우에도 극심한 외로움과 허전함이 몰려들면 주위를 시끄럽게 하던지, 집중할 무언가를 찾는다.오늘도 아이들이 먼저 밥을 먹고 나서 나는 한참 후에야 한 숟가락 뜨려고 식탁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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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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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사랑도 주택담보대출이 되나요
사랑amor과 주택담보대출mortgage
사랑은 죽음과 관계가 깊다. 사랑은 Love. 라틴어로는 Amor 라고 한다. 사랑은 곧 에로스Eros이기도 하다. 단어의 조합으로만 볼 때, 사랑을 의미하는 아모르amor는 죽음(mor)과, 그것을 부정(a-)하는 접두어로 구성되어 있다. 죽음을 부정할만큼 강한 사랑이라는 의미인가? 매우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이라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생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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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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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민법 제369조, "부종성"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369조는 '부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부종성에 대해 이미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권을 공부하던 때였지요. 제292조입니다. 부종성이란 무언가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떼어 놓고 생각하기 힘든 성질을 뜻한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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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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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만남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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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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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만남
민법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제361조를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피담보채권이라는 뜻입니다)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하였듯이, 저당권은 본질적으로 담보물권으로서, 어떤 채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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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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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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