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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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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갑작스러운 갱신요구권 행사를 이유로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이행 거절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24상,117] 사실관계] 1)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파트에 임차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받았다. 3) 그러나 임차인댓글 0 Jan 13. 2025 by 변호사 류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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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종종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등 물건을 샀는데 잘 몰랐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그 하자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80조는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댓글 0 Mar 02. 2024 by 정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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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 청구하는 대로 다 줘야 할까?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승소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인 것 같다.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 해제 및 해지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말했어요. ' , '공인중개사만 아니었어도 이런 물건은 아마 안 샀을 거예요.. '라는 등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만을 많댓글 0 Feb 15. 2024 by 정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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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요구청구권행사와 매매계약과의 관계법과 생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https://youtu.be/DpFH3TIEVxI 사실관계 매수인 A는 2021.경 매도인 B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매수인 A와 매도인 B는 가계약에 기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임차인 C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임대차 갱신요구청구권댓글 0 Jan 24. 2024 by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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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만큼으로는 안될껄?_ 관리부 김과장 : 두 번 발걸음 하지 맙시다_ 매매 시 필요서류 : : >> 상가주택 및 건물 매매_ 계약 시 필요서류 ■ 매매계약_ 매도인이 '법인' 일 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통장 사본 3. 법인 인감도장 회사 소유의 상가주택 및 건물 매매 시 사장님께서 매매계약을 하러 가신다고 하면, 그날에 맞춰 서류를 준비한다. 위 준비서류는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다.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을댓글 0 Dec 15. 2023 by 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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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이야기 요즘 부동산 특히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 매우 정형화 되어 있고, 대부분 부동산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체결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의해야 할 전형적인 몇 가지 사항을 알댓글 0 Dec 02. 2023 by 김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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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매매계약서에 사인하는 날독일 부동산 매매계약 독일 부동산이 드디어 내 것이 되는 첫걸음, 매매계약서에 사인을 할 차례다. 은행의 대출심사까지 승인되었고 건축사(혹은 부동산)가 집을 줄 수 있다고 최종 컨펌까지 하면 바로 매매계약일을 잡으면 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Notariat(공증사무소)에서 계약을 한다. 부동산을 끼고 사든, 건축사와 직접 계약을 하댓글 2 Oct 30. 2023 by 가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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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가 처음이라면? 필독!Part4. 단순 집값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글을 쓰는 오늘, 구축 아파트 계약을 진행한 지 딱 1년째 날이다. 집값의 대부분은 은행 대출이었고 적금들을 모두 깨가며 나머지는 겨우 준비했다. 바보처럼 집 살 돈만 있으면 끝인 줄 알았으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집값만 있다고 해서 집을 살 수는 없다. 그 외에도 나가는 돈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부터 기타 잡다하게 들어갔던 비용댓글 0 Sep 29. 2023 by 부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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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에 주택 멸실 시 세법상 주택 양도로 볼까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전 주택 멸실 시 주택 양도로 보는지 여부 주택 매매 계약 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일 전에 주택 멸실 시 세법상 주택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에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일 전 주택 멸실하여 매도하면, 매도인 측에서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수인 측에서는 대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등을 적용받지 않을 수댓글 0 Sep 27. 2023 by 절세술사 김철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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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세지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유효할까요?류원용변호사 문자 메세지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유효할까요?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합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 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면작성 의무)을 제외한 부동산 중개 계약의 경우 불요식 계약으로서 '계약서 날인의 존부'혹은 '서명의 존부'는 계약의댓글 0 Jul 22. 2023 by 변호사 류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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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가 그랬다니까요!!저녁 8시, 매매계약을 위해 마주 앉았다. 원래 약속시간은 7시였는데 매도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피곤한 1시간이 소요되었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뽑아 한 장씩 나눠주고 설명하려는데, 60대 매수인 옆에 바짝 붙어 앉아있던 20대 딸이 반으로 접힌 A4 용지를 부스럭대며 펼쳤다."잠깐만요. 특약사항에 넣을 게 있어요!"특약사항? A4 용댓글 2 Jul 05. 2023 by 양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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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소송 최근 판결사례의사합치,반소,매매대금청구,계약성립 등 쟁점. 대법원.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진, 최근의 판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매대금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매매대금청구소송을 다룬 것입니다. 주로 계약 상 어떻게 당사자 간에 의사합치가 된 것인지, 계약은 성립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양대상인 본사안 토지, 15개사의 지분, 동의에 관한 권리댓글 0 Sep 10. 2022 by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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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분신 인장에 공을 들이자세심한 준비로 시작하는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날인(捺印:도장을 찍는 일)할 때 사용하는 도장을 인장이라 하며, 이 인장은 해당 등록관청에 인장등록 후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마지막에 확인의 의미로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과 더불어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으로 중개가 완성됩니다.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날인해야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인장 관리는 중댓글 0 Aug 12. 2022 by 인생의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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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령거절의사표시 명백히하지않은경우 채무불이행책임민사/행정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지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부동산인도의무를 집니다.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수령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댓글 0 May 09. 2022 by 채다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