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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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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6217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의료법
의사 A는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A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A는 의사 면허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면허의 취소는 어느 법률에서 정하는 어떠한 사유로 가능한
댓글 0 Jul 08. 2022 by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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