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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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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원하는 징병 군인모병제 같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베트남 군대 얼마 전 와이프로부터 아들을 해군 사관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떻냐? 는 제안을 듣고 고민도 없이 화부터 벌컥 내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대만 긴장 사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데 직업군인을 시켜 전쟁터에 보내려 하냐며 역정을 내었다. 학교장 추천으로 입시가 가능하다, 전쟁 나면 사병이 총알받이 되는 거지, 장교는 뒤에서 지시,댓글 0 May 27. 2024 by 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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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찬성이냐? 반대이냐?모병제 찬성이냐? 반대이냐? (16)국가는 어떻게 병력을 충원하는가? 로마는 시민군 체제를 운영했다. 당시 거의 모든 나라가 용병을 돈으로 고용했으나 로마는 건국 초기부터 시민군으로 운영되었다. 만 17세부터 45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가되었다. 소집이 되면 자신 돈으로 스스로가 무장을 하고 전쟁에 투입되었다. 생계를 중단한 채 참전한다는 것은댓글 0 Jun 28. 2023 by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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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다시 생각한다<책 읽기 정책 읽기>(7) 이민환, 중세사료강독회 옮김, 2014, <책중일록: 1619년 심하 전쟁과 포로수용소 일기>, 서해문집. 이민환이라는 사람이 있다. 1600년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친 그는 1619년 도원수 강홍립을 보좌해 후금(後金)을 공격하는 조명연합군에 참전했다. 조선군은 1619년 3월 당시 후금 수도였던 허투알라에서 60리 가량 떨어진 부차(富車)에서댓글 0 Jun 18. 2023 by 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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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로 군대가는 태국...확률은 어느정도?지난 대선을 통해 뜨겁게 화제가 되었던 ‘군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안’과 모병제 도입 논의는 아직도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선거 당시 ‘이대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남댓글 0 Aug 19. 2022 by 밀리터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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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찬성이냐? 반대이냐? (18)인구절벽 모병제 찬성이냐? 반대이냐? (18) 모병제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인구절벽 2019년 출산율이 0.92명이었다. 이후 징집대상이 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2030년 20만명, 2040년에는 14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여기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 현 복무기간 18댓글 3 Jun 15. 2022 by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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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월의 첫째날''22. 4월의 첫째날~~오늘은 군복입은 모습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시는 내가 존경하는 분의 책을 읽은 소감을 간단히 써보고자 한다. 본인의 직업을 대한민국 전역에 알리고 계시는 그 분은 바로~김 부장이시다~~^^ㅋ사실 전편도 읽었는데 깜빡하고~~ㅋ그래서 오늘은 책을 덮음과 동시에 몇자 써본다.개인적으로 내가 이번 책에서 가장 호감을 느댓글 0 Apr 04. 2022 by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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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가에세이 여자는 왜 간부만 가능한가. 여자는 병사로 입대할 수 없다. 여자는 입대할 때 부사관이나 장교만 할 수 있는 건 차별이 아닐까. 지금 당장 여자도 병사로 입대할 수 있게 하자. 여자 병사들로만 구성된 부대, 군대를 만들자. 여자들도 18개월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자. 기초훈련만 받는 과정이라도 밟을 수 있게 해보자. 여자들이 자율적인 군입대를 할댓글 2 Mar 29. 2022 by 인드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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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와 대립군모병제를 위한 전제조건 오랜 시간 국방과 관련하여 진보의 가치는 반전과 평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물론 지금도 적대적 공생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만 예전과 달리 국방의제에 있어서도 진보정당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최근 정의당에서 발표한 대선공약 중 모병제 전환 역시 여러가지 의미에서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사실 지댓글 0 Nov 19. 2021 by Th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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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는 불평등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킨다.징병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필자는 30여년 전부터 징폐지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평상시의 징병제는 불평등한 부담이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며, 인권을 침해하고 애국심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국방력을 좀먹는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첫째로 징병제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국방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불평등한 제도이다. 부자나 권력자들이 병역 회피를 더댓글 0 Sep 27. 2021 by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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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_잘_모르는_군대 이야기두 번째 책 일부, 제목은 고민 중! #군인도_잘_모르는_군대 이야기 #군인도_잘_모르는_군대 이야기 두 번째 책 일부, 제목은 고민 중! 모병제 찬성이냐? 반대이냐? (끝) 모병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두리번거린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있을까?' 공무원 시험을 치는 데 있어 가산점을 준다든지, 정치할 때 군필자 할당제를 도입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모병제가 가댓글 2 Sep 18. 2021 by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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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조건#군인도_잘_모르는_군대이야기_저자_두번째_책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70106604692726&id=100050801674847&sfnsn=mo 군인의 조건 군인도 잘 모르는 군대이야기 저장 두번째 책 올 가을 나올 책 서두 저자의 글 (최종) '군대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이게 군대냐? 개판이네, 군대가 실업 구제 소냐? 하라는 훈련댓글 0 Aug 25. 2021 by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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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모병제와한반도 평화역사이야기 >> 정욱식의 피스코리아 (6화, 끝)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1. 왜 모병제인가? 병역제도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직접적인 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였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대남’로 불리는 2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하자 20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원천인 군대 문제를 다시 호출한댓글 0 Aug 22. 2021 by 전국역사교사모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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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에도 징병제에도 진보는 없다세상읽기 한겨레 2021.5.12 한겨레 권혁철 논설위원은 최근 칼럼에서 "'모병제는 진보' 도그마 경계해야"라는 제목으로 모병제는 ‘병역의 시장화’ 정책이며, ‘빈자의 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진보적 가치에서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제도라고 주장한다. 한반도 평화가 자리잡기 전까지 ‘전쟁만은 안 된다’는 여론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징병제가 유지댓글 0 May 13. 2021 by 권김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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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보다 징병제가 지금 한국에 더 좋지 않나?남녀(여성)징병제에 대하여 1편 남성 징집률이 9할에 달함에 따라 모병제,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물론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상당히 늦은 인상이지만 말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0516472043777&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https://www.yna.co.kr/댓글 0 May 05. 2021 by 양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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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예비군제 강화를 통한 순차적 모병제 전환과 기간축소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국방정책의 실용주의적 접근 국민예비군제 강화를 통한 순차적 모병제 전환과 복무기간 축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징병제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병무청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가고 그만큼 국토방위에 나설 군인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댓글 0 Jan 25. 2021 by 와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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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디자인최근 모병제 논란이 나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사회 디자인 문제다. - 나는 군대를 학교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문닫을 전국 대학 20개 정도를 국방대학으로 전환하고, 모병의 전 단계로 무료 국방대학을 4년제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확실한 직장이 보장되는 국방대학에댓글 0 Oct 18. 2020 by 윤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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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남자들에게는 폭력 여자들에게는 차별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군복무 미복귀 이슈가 있었던 시기는 지난 2017년으로 3년이 지금까지도 논란과 의혹으로 남아있다. 그런가하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 병역 기피 의혹이 다시 한 번 제기되기도 했다. 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황제 군복부와 관련된 논란도 청문회에 뜨거운 논쟁 중댓글 0 Jul 28. 2020 by 겨울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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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와 징병제가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민사고 학생이 질문 기회를 얻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 “모병제가 혹시 언제쯤 될지, 적어도 제가 군대 가지 전까지는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좌중은 학생의 귀여운 질문에 웃음보가 터졌다. 요새 다시금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댓글 1 Nov 21. 2019 by 잼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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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논란은 '여전군 징병제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과 북한이 휴전선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한, 이 논란은 꺼지지 않는다. 군 징병제.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가 6.25 전쟁 이후,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 아래에 정치적 색깔을 결정해왔다. 북한과 대화를 하자,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댓글 0 Nov 11. 2019 by 로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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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로 가는 길'모병제를 시행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에 가게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병제 이야기가 계속 화제다. 나는 이전 글에서도 모병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번에도 특별히 더 언급할 수밖에 없다. 바로 '모병제를 시행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군대에 가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논리는 모병제를 반대하기 위한 주요 논리로 하나다. 모병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댓글 0 Nov 07. 2019 by 이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