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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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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변호사] 배당이의의 방법과 효과Ⅰ. 이의의 방법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댓글 0 Jun 17. 2021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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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변호사]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서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댓글 0 Jun 17. 2021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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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법과 생활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이다. 관할법원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사실관계 A회사는 서울 소재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채권자 중 20억 상당을 배당받은 B회사 등댓글 0 Feb 10. 2021 by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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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당이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판례 이야기 잘못 배당이 된 경우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7.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적어보는 글]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댓글 0 Aug 22. 2019 by 윤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