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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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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청구 2. 예비적 병합
Ⅰ. 예비적 병합의 의의 예비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하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원고의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을 바라지 않는 형태의 청구병합이다. Ⅱ. 예비적 병합의 요건 예비적 병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➀ 동종의 소송절차여야 하고, ➁ 공통의 관할권이 있으며, ➂ 소송의 지연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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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1.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복수청구 1. 청구 병합
Ⅰ. 병합의 요건 청구의 병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➀ 동종의 소송절차여야 하고, ➁ 공통의 관할권이 있으며, ➂ 소송의 지연이 없어야하고, ➃ 사실심이 계속 중이며, ➄ 선택적, 예비적 병합인 경우 각 청구 간 관련성도 필요하다. 이는 법원 직권조사사항이며, 병합요건 미비 시 소 각하 하지않고, 각각 독립하여 심판한다. Ⅱ. 병합의 유형 단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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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1.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관할 3. 관련청구 병합
Ⅰ. 법규정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취소소송에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유사한 소송물에 대한 소송이 각각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경제의 문제와 동일한 처분에 대한 판결이 모순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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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6.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한국 병합 - 모리 마유코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고종과 대한제국의 궤적
단상(斷想) # 2024.07.10. 동네 투썸플레이스에서. 대한제국 성립 이후 러일전쟁이 개전하기까지 1897년부터 1904년의 시기, 한반도의 외국 세력은 일본과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국가는 없었다. 그 때문에 대한 제국은 각국 세력의 균형을 내다보면서 독자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했다. 대한 제국 성립 직후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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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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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북
병합에 이르는 대한제국의 궤적
모리 마유코, 『한국 병합』
모리 마유코의 『한국 병합』은 일본의 젊은 역사가가 대한제국(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는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저자는 일본의 역사가이면서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기도 하였으므로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전향적으로 이해할 만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감정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서 사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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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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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형사사건 항소심 병합, 하나의 판결로 선고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마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입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으면 베스트겠지만,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음주운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는 이런 일이 종종 있지요. 사실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같은 죄를 저지른다? 정말 선처받기 어렵고 철퇴가 내려져도 시원찮은 상황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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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7. 2023
by
채다은 변호사
형사 사건이 병합되었을때에 형량 계산 방법은?
형사사건에 대한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사건이 병합 되었다는 표현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따로 기소된 두가지 이상의 범죄 행위를 한번의 재판을 통해서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모든 사건이 병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간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병합이 가능한데요. 관련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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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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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
과(過)하면 벌어지는 일
역사 이야기
전국시대 초기 중산국의 군주가 무도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자 위문후는 악양을 발탁해 중산국을 병합하려 합니다. 신하들은 악양의 아들 악서가 중산국에서 벼슬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악양의 등용을 반대하지만, 위문후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첫 싸움에서 패하고 도성이 포위당하자 중산국 군주는 악서를 시켜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악서가 말합니다. “신과 신의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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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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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일
[Contacts] #007-2 중복 연락처 자동병합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심플한 구글 연수
Simple Easy Effect 하나의 주제로 심플하게, 쉽게 배워서 바로 익히고~ 교육과 소통에 바로 적용! 하나의 포스팅에 한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씩 손쉽게 따라 해 보세요^^ 포스팅 하단에 튜토리얼과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코드에 맞는 방식으로 구글과 SOME 타 보아요~ Simple - 쉽게 배우고 Opportunity-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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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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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박사
4. Merge 와 Rebase의 차이점
Merge 와 Rebase에 대한 개인적 견해
Merge vs Rebase 두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보자. 아래 설명은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일단 받아들이고 직접 사용해보면서 깨닫는걸 추천한다. 우선 병합을 하기 전 commit tree를 보자. bts-image 브랜치는 master에서 분기 후에 2개의 commit을 했다. master에서도 bts-image가 분기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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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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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Dev
3. Branch를 활용해보자.
git branch
1. command line에 $git branch 를 입력해보자. ~/my-git-project$ git branch *master *master 가 출력된다. 지금 내가 master 브랜치에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지금까지 master에서 커밋을 했다. master 에서 index.html을 만들고 제목도 넣고 메인 이미지도 추가(트와이스)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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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1. 2019
by
anonymDev
8월 22일 오늘은 무슨 날?
경술국치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이 체결됨 한일병합조약은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일방적인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한일합방조약, 국권 피탈, 경술국치 등으로 불린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다. 조약을 위해 창덕궁 흥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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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1. 2018
by
김상민노랑가방그림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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