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키워드
부당해고
글 목록
-
[220731 MBN] 부당전보 부당인사 행정법원https://www.mbn.co.kr/news/society/4814931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사용자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협의 과정 등으로 보아 부당전보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 관련 브런치 글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brunch.co.kr/@chaedn/669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댓글 0 Jul 31. 2022 by 채다은 변호사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제23조 변호사민사/행정 A는 시용기간(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 중 A의 사용자인 B회사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일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부상을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A의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B회사댓글 0 May 09. 2022 by 채다은 변호사
-
근로자 계약종료통지서 해고사유 미기재 해고무효확인민사/행정 A는 甲회사와 1년의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甲회사는 A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채 상호 체결한 고용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는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20xx. x. xx.부로댓글 0 May 09. 2022 by 채다은 변호사
-
[#01]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성범죄 A는 공공기관인 법인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A는 기혼의 여성 직원에게 “피곤해 보이는데 어젯밤에 남편하고 뭐했어?”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수시로 하고, 미혼의 신입 여성 직원이 연차를 쓰자 “남자 친구가 있다는데 임신한 거 아니냐.”라며,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A는 남자 직원에게 발기부전 환자가댓글 0 Apr 19. 2022 by 채다은 변호사
-
현직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비밀 이야기 - 퇴사 편 88.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다. A 씨.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가줘야겠어. 나름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통보와 함께 회사가 내미는 사직서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다달이 나가는 적금과 대출이자 등 금전적인 문제가 생각나며 막막해지려 할 때 회사에서 당근책으로 이런 제안을 한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당연히 나갈댓글 0 Mar 24. 2022 by Zamioculcas
-
날벼락채용이 취소됐다. 낯선 번호로 연락 왔다. ㅇㅇㅇ님 맞냐고 물었다. 채용이 취소됐다. 전산 오류라 했다. 믿을 수 없다. 6일 전 이메일이 온 이후 답장까지 보냈다. 입사 5일 전 '전화'로 채용이 취소됐다 말한다. 근로자는 가만히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다. 나처댓글 0 Mar 02. 2022 by 돌멩리
-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갱신기대권소규모 사업자 유의사항 1. 변호사 A 씨는 법조윤리협의회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8년 3월 5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 및 연봉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협의회 사무국장 겸 상근 관리관으로 근무하였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2007년 설립된 법정 단체로, 설립 이래 A 씨 외에 3명의 사무국장과 6명의 사무국 직원을 1년 기간제로 채용하였는데, 이들이 스스로댓글 0 Nov 25. 2021 by 익명의 변호사
-
(3.1) 징계해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개요해고 지난 칼럼에서는 [해고]의 3가지 종류 중 통상해고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이번 칼럼부터는 징계해고에 관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징계해고가 뭔가요?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징벌(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또는 제재(근로기준법댓글 0 Nov 16. 2021 by 법무법인 미션
-
(2) 통상해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해고 지난 칼럼에서는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그 중 [해고]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해고 중 통상해고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해고가 뭔가요?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근로자의 적성, 능력, 성격 등)에 의한 해고를 의미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댓글 0 Nov 16. 2021 by 법무법인 미션
-
[부당해고 매뉴얼] “어서와요, 부당해고는 첨이쥬?해고 노트 열네 번째 페이지 징글징글한 노동위부당해고, 징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바로~~!! ‘노동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1. 해고를 당했는데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2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했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댓글 0 Oct 24. 2021 by 신보라
-
사전 협의 없는 정리해고 통보, 정당한가요?#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사례정리 [전문가 칼럼] 고아연 변호사의 노무 Q&A 부당 해고 사례 중, 저성과자 해고와 더불어 손꼽히는 주제가 '정리해고'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리해고 이슈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절차와 기준 없이 이뤄져 논란이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가리기도 어렵고요. 정말 정리해고는 구성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기업 측댓글 0 Sep 27. 2021 by 플렉스팀
-
그래서 행복하냐고 묻는다면나만 닥치고, 나만 다칠 순 없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일부는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부담을 느끼거나, 조사관의 화해 시도에 쉽게 응해버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이렇다.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을 상대로 하며, 월 급여가 평균 250만 원 미만댓글 0 Apr 05. 2021 by 열심지
-
마녀사냥경력 절단녀 : 스스로 경력을 절단내버리다.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뭘 크게 잘못하거나 일을 못해서는 아니야. 다만 우리 팀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지. 차라리 빨리 결정을 하고 각자가 갈 길을 알아보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저를 해고하신다는 거죠?” 부장은 에둘러 표현하던 그 문장이 한 단어로 요약되자 어쩔 줄 몰댓글 0 Mar 29. 2021 by 열심지
-
작은 것들을 위한 사회얼마 전 '건설 시행사'에서 해고된 노동자 사건을 맡았습니다. 해고될 만한 이유가 없었기에 승산이 있었으나, 문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만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같은 사무실에서 4개의 회사가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총 근로자 수는 10명 가까이 되었댓글 0 Mar 25. 2021 by 슬로우리
-
해고예고와 해고통보는 무엇이 다른가요?TV에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한 사건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 근로자가 몇 개월 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지역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체불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주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으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추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댓글 0 Nov 23. 2020 by 최종국
-
을의반격 2 - 왜 부당해고로 신고하지 않았나처음 해고를 당하고 내 머리속에 든 생각은 '이건 부당해고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실제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 전에 미리 직원에게 노티스를 줘야하는데 나는 당일에 바로 해고를 시켰으니 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법령을 다시 살펴보니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근로한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댓글 0 Feb 08. 2020 by 여느Yonu
-
회사를 고발했고, 회사는 합의를 하자더니 나를 협박했다세상 모든 을들 화이팅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못한 채 3주를 일하다 갑작스레 당한 해고. 나는 꾸준히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었으나 내내 묵살을 당했었다. 본부장은 내가 내내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던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일까. 그래봤자 세 번 정도 정중히 부탁한 것이었는데. 아무튼 나는 해고당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래서 나는 고용노동부에댓글 6 Jan 21. 2020 by 여느Yonu
-
권고사직 vs 해고, 다른 듯 같은 듯노동위원회에서 국선 사건으로 만난 N은 사회 초년생으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해고를 당했다고 필자를 찾아왔다. 첫 미팅 자리에서 N은 해고 당시에 대표자와 나눈 녹취 내용을 들려주었다. 녹취 내용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봤지만, N이 해고를 당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주요 내용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대표자: “자네와 우리 회사는 좀 안 맞는댓글 0 Dec 06. 2019 by 슬로우리
-
[워크&우먼]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는데 어떡하죠?[편집자주]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 중인 워킹맘들의 고충과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기 위해 [워크&우먼]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무 관련 문제를 현직 베테랑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알기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이 코너가 여러분의 '워라밸(워크앤 라이프 밸런스)'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Q 서울댓글 0 Nov 20. 2018 by 올리브노트
-
법원, 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4년 초과 근무자는 기간만료 이유로 해고해도 부당해고 2018년 6월21일 대전 고등법원은 4년을 초과해 근무한 부산의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하며 1심에 이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영전강 해고를 반복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시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행태는 그 위법성이 명백해졌다. 당연히 해당 당사자는 물론 같은 이유로 해고된 영전강은댓글 6 Jun 22. 2018 by 박성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