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키워드
부동산변호사
글 목록
-
최신판결 : 아파트매매계약취소 가계약금반환의 경우전주지법 2022.4.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매매계약취소와 가계약금반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얼른 계약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식의 말 때문에 얼른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때 가계약금 만 받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건지, 마음이 바뀔 때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이 문제로 이전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댓글 0 Sep 17. 2022 by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공지분1. 공지분의 의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실제는 그 토지를 특정 구분된 부분의 전부를 매도했는데, 지분이전등기 과정에서의 착오 또는 기타 사유로, 등기부상으로는 일부의 지분이 여전히 매도인 앞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갑이 소유하는 100평의 토지가 80평의 토지로 환지되었고, 갑이 이를 50평과 30평으로 구분하여 그 위치댓글 0 Aug 2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