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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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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결 : 아파트매매계약취소 가계약금반환의 경우전주지법 2022.4.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매매계약취소와 가계약금반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얼른 계약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식의 말 때문에 얼른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때 가계약금 만 받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건지, 마음이 바뀔 때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이 문제로 이전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댓글 0 Sep 17. 2022 by 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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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공지분1. 공지분의 의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실제는 그 토지를 특정 구분된 부분의 전부를 매도했는데, 지분이전등기 과정에서의 착오 또는 기타 사유로, 등기부상으로는 일부의 지분이 여전히 매도인 앞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갑이 소유하는 100평의 토지가 80평의 토지로 환지되었고, 갑이 이를 50평과 30평으로 구분하여 그 위치댓글 0 Aug 2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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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명의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문제 1. 건축허가 명의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소유권 귀속의 문제 가. 건축주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1) 건축허가명의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타인 또는 채권자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아니면 건축주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댓글 0 Aug 05.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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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변호사] 집합건물공용부분 관리행위, 보존행위부당이득의 문제 1. 공용부분(전체공용부분)의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가. 관련 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구댓글 0 Jul 22.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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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과 보상문제1. 주위토지통행권과 보상 문제 가. 보상의무의 이행이 주위토지통행권 성립요건인지 여부 민법 제219조 제2항에서 유상통행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사회공익적 필요에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고, 문언상 보상의무는 통행권의 성립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만 생길 뿐이며 주위토지통행권 자체가댓글 0 Jun 1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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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와 법적성질1.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가. 주위토지통행권이 주로 문제 되는 경우 실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길이 없는 맹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축허가가 나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권자가 시비를 걸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댓글 0 Jun 1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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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문변호사] 부동산신탁과 부가가치세1. 부동산신탁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댓글 0 Jun 0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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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문변호사] 신탁과 세금신탁은 본래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된 제도이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가 모두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현재 자본시장의 중요한 법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탁이 부동산 및 금융상품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탁은 재산권을 가진 자(위탁자 또는 신탁자, trus댓글 0 Jun 0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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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제도와 상속, 수익자연속신탁1. 수익자연속신탁의 의의 상속이나 유증을 통하여 일회적인 재산승계를 넘어서서 여러 세대를 연속하여 순차적으로 재산이 승계되도록 하는 데에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민법상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적어도 태아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댓글 0 Jun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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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 행사의 범위 및 원상회복1. 사해신탁취소권행사의 범위 사해신탁취소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취소의 범위를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범위 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되어야 할 채권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과는 달리,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댓글 0 Jun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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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법상 수익자취소권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신탁법 제1조). 업무를 맡긴 주체의 의사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기관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관리, 처분한다는 점에서 다른 타인의 사무처리자와 다릅니다. 만약 수탁자가 자의적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외부자금차입 등 어떠한댓글 0 Jun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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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청구권수탁자가 신탁법상 의무위반행위를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탁재산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수익자, 위탁자, 공동수탁자(이하 ‘수익자 등’이라고 합니다)는 의무 위반을 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2항). 그리고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 등은 손해배상청구를댓글 0 May 30.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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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회사의 충실의무와 수익자취소권Ⅰ. 서론 충실의무란 본인의 충실의무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의무로서, “충실의무자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보다 본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혹은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하는 사무수탁인의 의무” 를 의미합니다. 충실의무원칙은 이러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충실의무자가 본인과의 관계에서 이익충돌에 빠지지 않게댓글 1 May 2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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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개발사업 관계자와 법률문제11. 시행사 시행사의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때 시행사는 대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합니다(EOD, Events of default). 그 후 대주단 및 시공사는 시행권을 인수하는 절차에 착수하여 사업부지를 공매합니다.댓글 0 May 28.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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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분양계약의 해제・취소 2Ⅰ. 해제의 사유 1. 법정해제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 546조).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댓글 0 May 1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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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분양계약의 해제・취소 1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을 둘러싸고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건물의 설계 위반 시공, 입지조건에 관한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구하는 형태입니다. 집합건물에 관하여 선분양・후시공방식이 일반화되어, 수분양자로서는 계약체결시점에 목적물의 형태를 정확히 알기댓글 0 May 1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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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복수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복합일조방해)1. 침해의 유형 기존의 가해건물(甲)에 의한 일조피해가 이미 존재하는 곳에 새로운 가해건물(乙)이 또 다시 건축됨으로 인하여 피해건물(丙)에 복합적으로 일조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복합일조피해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가해건물들이 동시에 건축되는 경우에도 복합일조피해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 가해건물들이 동시에 건축되는 경우 동시에 또는댓글 0 May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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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주택분양보증1. 의 의 주택분양보증이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2. 법적 성질 주택분양보증의 성질에댓글 0 Apr 28.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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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미등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1. 미등기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 ○ 미등기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경매 신청할 때 그 토지가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동산 표시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규칙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댓글 0 Apr 2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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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미등기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확보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379 건물이 완성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그런데 도급인에게 변제자력이 없고, 위 건물만이 유일한 재산일 경우에는 건설회사(수급인)는 위 건물에 대하여 가압댓글 0 Apr 2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