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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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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많지 생각이 없네, 제주도 불법 차단기의 근황은?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제주도,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에 달성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여기 일부 몰상식한 제주도민들이 본인들의 주택단지를 위해 관광객들과 다른 도민들이 사용하는 공공도로를 사유화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간 불법으로 사용하며댓글 0 Aug 08. 2022 by 오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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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1. 무허가건물대장상 명의변경청구 또는 그 등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소의 이익 무허가건물대장(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한 대장으로써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등기 건물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건축자가 아닌 미등기건물의 점유자에댓글 0 Jun 19. 2021 by 정동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