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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MOU를 체결했어요!MOU(양해각서)의 의미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 반드시 법적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MOU는 계약전 사전합의(당사자 의사에 따라 법적 구속력 부여는 달라짐)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댓글 0 Nov 22. 2024 by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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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법률에서 통정의 의미통정의사표시의 의미와 효력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통정의 의미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의미에 대해 소개합니다댓글 0 Nov 11. 2024 by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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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분양업체의 이행지체로 계약해제나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원할 경우 이렇듯 시공사의 공사지연 등으로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의 준공기일이 정상적으로 준수되지 못하게 되거나, 준공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잔금까지 지급하고도 이후 소유권이전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 이행지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권리행사를 해야 지급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지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댓글 0 Dec 29. 2023 by 변호사 류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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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변호사] 집합건물의 증축을 위한 결의요건1.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1)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제일평화는 상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 12. 15.경 구분소유자회의를 개최하여 상가 옥상에 3개 층의 판매시설 1,126.46㎡를 증축하고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수선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위 증축 및 대댓글 0 Aug 3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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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공지분1. 공지분의 의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실제는 그 토지를 특정 구분된 부분의 전부를 매도했는데, 지분이전등기 과정에서의 착오 또는 기타 사유로, 등기부상으로는 일부의 지분이 여전히 매도인 앞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갑이 소유하는 100평의 토지가 80평의 토지로 환지되었고, 갑이 이를 50평과 30평으로 구분하여 그 위치댓글 0 Aug 2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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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건축허가 명의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문제 1. 건축허가 명의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소유권 귀속의 문제 가. 건축주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1) 건축허가명의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타인 또는 채권자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아니면 건축주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댓글 0 Aug 05.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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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변호사] 집합건물공용부분 관리행위, 보존행위부당이득의 문제 1. 공용부분(전체공용부분)의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가. 관련 조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구댓글 0 Jul 22.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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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과 보상문제1. 주위토지통행권과 보상 문제 가. 보상의무의 이행이 주위토지통행권 성립요건인지 여부 민법 제219조 제2항에서 유상통행 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사회공익적 필요에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고, 문언상 보상의무는 통행권의 성립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만 생길 뿐이며 주위토지통행권 자체가댓글 0 Jun 1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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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동산개발은 기획, 설계, 시공, 감독, 준공, 분양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부동산PF와 같이 다수의 참여자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구조의 부동산PF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계획성 없는 즉흥적인 부동산 개발을 지양하고 부동산개발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부동산투자와 계획댓글 0 May 2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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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소송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일조권침해소송의 유형과 소송시기 1. 환경조건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거래를 할 때, 가격이 수백억 원대이기 때문에 공개시장에 매물로 내놓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지는데, 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댓글 0 May 27. 2022 by 최훈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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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분양계약의 해제・취소 1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을 둘러싸고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건물의 설계 위반 시공, 입지조건에 관한 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구하는 형태입니다. 집합건물에 관하여 선분양・후시공방식이 일반화되어, 수분양자로서는 계약체결시점에 목적물의 형태를 정확히 알기댓글 0 May 1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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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복수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복합일조방해)1. 침해의 유형 기존의 가해건물(甲)에 의한 일조피해가 이미 존재하는 곳에 새로운 가해건물(乙)이 또 다시 건축됨으로 인하여 피해건물(丙)에 복합적으로 일조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복합일조피해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가해건물들이 동시에 건축되는 경우에도 복합일조피해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 가해건물들이 동시에 건축되는 경우 동시에 또는댓글 0 May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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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일조권침해와 손해배상1. 일조권의 의의 건물에서의 일조권 보호는 심리적,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합니다. 여기서 일조권이란 북측 건물의 거주자가 인접한 남측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남측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측 거주자가 일정한 햇빛을 받기 위하여댓글 0 May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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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상린관계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1. 상린관계에 기한 공사금지청구권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는 그들 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위 상린관계 규정에 기한 권댓글 0 Apr 27.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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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국유재산대부와 변상금부과처분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0 국가의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매각·교환 등 처분을 할 수 없으나,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대부·매각·교환 등 처분을 할 수댓글 0 Sep 11. 2021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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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도로점용허가란?1. 도로점용허가의 개념과 법적 성격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정 부분에 대해 일반이용을 넘어서 사인에게 특별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댓글 0 Sep 10. 2021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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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1. 무허가건물대장상 명의변경청구 또는 그 등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와 소의 이익 무허가건물대장(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한 대장으로써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미등기 건물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건축자가 아닌 미등기건물의 점유자에댓글 0 Jun 19. 2021 by 정동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