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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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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없는 세상현행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 피해금액이 300억 원을 넘으면 형량은 6~10년이다. 만약 사기죄 최고형량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산술적으로 1년형에 30억~50억의 변제가 이루어진다. 대부분 그 정도 머리를 쓰는 사기범들은 검거직전에 모든 불법취득자산을 은닉하므로 배 째라고 드러누우면 그걸로 끝이다. 민사로 길게 물고 늘어져도 결국에 승자는댓글 0 Jun 18. 2024 by 샤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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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우두머리, 총책의 처벌 수위는?지난번 작성한 '대출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 '고액알바로 포장하여 취업준비생들을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수법' 에 이어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구성원들을 섭외하고 직책에 따른 역할을 분배한는 등 범죄단체조직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경우! 즉, 보이스피싱의 조직의 총책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중댓글 0 Mar 27. 2024 by 정성엽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