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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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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취소권행사의 효과, 수익권양도청구권1. 사해신탁취소권행사의 효과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러 명의댓글 0 Jun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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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 행사의 범위 및 원상회복1. 사해신탁취소권행사의 범위 사해신탁취소권은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취소의 범위를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범위 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되어야 할 채권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과는 달리,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댓글 0 Jun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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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과 행사방법1. 채권자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 사해신탁취소권은 위탁자에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의 채권자의 공동담보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된 고유의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라는 자격에서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또한 신탁법 제8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민법 조항을 준용하고댓글 0 Jun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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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과 사해신탁의 성립요건사해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에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탁이 설정되면,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해짐으로써 위탁자의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데, 이 때 채권자를 보호하기댓글 0 Jun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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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의 법률적 처리윤소평변호사 1. 사해신탁 사해신탁이란 채무자(위탁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해신탁의 경우 채권자는 사해신탁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신탁법 제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상의 사해행위 취소의 일종으로 신탁법상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 2. 사해신탁의 처리 채무자(위탁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신탁을댓글 0 Apr 21. 2017 by 윤소평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