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개념과 존속 원인 분석
법령과 그 역할, 책임, 숨겨진 의미를 중심으로
이 글은 지난 2020년 1학기 전공 수업을 들으며 작성했던 기말 보고서입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시작되었던 세대주가 신청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1년 7월에는 5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세대주가 지원금을 모두 받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번에는 개인 카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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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7. 2021
by
CHOI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