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8.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법과 생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 예를 들어 원고 A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여금 1억원을 피고 B를 상대로 해서 청구하였는데, 7,000만원만 승소했다고 가정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은 원고 A가 3/10을, 피고 B가 7/10이 됩니다. 소송에 따라 감정신청, 증인신청, 사실조회, 송달료, 인지대 등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변호사 보수는 원고 A가 500만
댓글
0
Feb 02. 2021
by
윤소평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