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키워드
손해배상청구소송
글 목록
-
[손해배상]위약벌 법원직권 감액불가, 손해배상예정법과 생활 A와 B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손해배상과는 별도 의무불이행시 별도 10억을 지급해야 한다'(이하 위 약정)라고 규정하였다. A는 B에게 공동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B가 거절하자 분쟁이 발행해 서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동사업을 해지하였고, 서로 소를 제기하여 위약금 10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댓글 0 Aug 24. 2022 by 윤소평변호사
-
손해배상청구 보험금과 손해배상청구 과실상계법과 생활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가지 유형은, 우선 1) 계약상 불이행, 즉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계약없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나눌 수가 있다.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댓글 0 Jun 13. 2022 by 윤소평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손해액의 산정1.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기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하여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에서, 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액수를 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적댓글 0 Jun 06. 2022 by 정동근 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의 범위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통상손해란 일반적·객관적으로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손해는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댓글 0 Jun 06. 2022 by 정동근 변호사
-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위자료Ⅰ.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이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배상제도입니다. 즉,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의 전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손해는 민법 제394조에 따라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Ⅱ. 손해배상청구댓글 0 Jun 05. 2022 by 정동근 변호사
-
손해배상청구 생각보다 쉽지 않아!법과 생활 손해배상청구 하고 싶어요! 하루 중 재판이나 상담이 없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면 손해배상청구하고 싶다는 상담이 많다. 대부분 소액이고, 손해배상요건도 되지 않고, 특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만한 그런 상담은 별로 없다. 재능기부라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 검색해서 나에게 연락해 주는 분들에 대해 개략적인 상담을 해 줄 뿐이다. 그리고, 승패가댓글 0 Jan 12. 2020 by 윤소평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