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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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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의 경우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 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 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해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신탁부동산 에 대해서는 가압류 및댓글 0 Dec 28. 2023 by 변호사 류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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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담보신탁과 도산절연(도산격리)담보신탁은, 담보설정자는 위탁자, 담보권자가 수익자(선순위수익권과 후순위수익권으로 구성되며, 채권자는 선순위수익권자, 채무자는 후순위수익권자)가 되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을 설정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댓글 0 Jun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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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제도와 상속, 수익자연속신탁1. 수익자연속신탁의 의의 상속이나 유증을 통하여 일회적인 재산승계를 넘어서서 여러 세대를 연속하여 순차적으로 재산이 승계되도록 하는 데에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민법상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적어도 태아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댓글 0 Jun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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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법상 수익자취소권수탁자는 위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신탁법 제1조). 업무를 맡긴 주체의 의사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기관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관리, 처분한다는 점에서 다른 타인의 사무처리자와 다릅니다. 만약 수탁자가 자의적으로 신탁재산의 처분, 외부자금차입 등 어떠한댓글 0 Jun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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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등기와 법률문제1신탁재산은 재산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수탁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제3자로서는 어느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신탁 목적에 구속을 받는 신탁재산인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특히 수탁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데,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탁자의 채댓글 0 May 2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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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신탁회사의 충실의무와 수익자취소권Ⅰ. 서론 충실의무란 본인의 충실의무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의무로서, “충실의무자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보다 본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혹은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해야 하는 사무수탁인의 의무” 를 의미합니다. 충실의무원칙은 이러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충실의무자가 본인과의 관계에서 이익충돌에 빠지지 않게댓글 1 May 2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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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경우1. 원칙(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보유 재산을 신탁하면 신탁법에 의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못하게 되므로 혹시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탁을 해버림으로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댓글 0 Dec 31. 2021 by 고봉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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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 수의계약을 막는 방법공매금지가처분, 공매절차정지가처분 등 상담을 하다 보면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못하게 할 수 있냐는 문의가 꽤 들어옵니다. 신탁부동산이 공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죠. 이런 문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위탁자의 채권자들입니다. 위탁자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데, 위탁자의 자력으로는 돈을 갚을 수 없고, 위탁자의 남은 재산은 수탁자한테 신탁한 신탁부동산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라도 잡아댓글 1 Aug 18. 2021 by 고봉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