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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의사
대법원, "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조정 가능… 감액 시 보험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상고 기각대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직권으로 조정한 후,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초과 지급된 진료비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심사평가원의 조정 권한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 피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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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7. 2025
by
기담
[저자 강의]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강의 의뢰드립니다! 설레는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요즘은 설레는 일이 좀 잦습니다. 하지만 설렘 자체가 사랑이 아니듯, 설렌다고 해서 무조건 그 요청을 다 받아들일 깜냥은 없습니다. 저에겐 본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출판도 강의도 다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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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5. 2019
by
스테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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