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키워드
영업비밀
글 목록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법과 생활 사실관계 A는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인 B 회사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한 휴대전화 터치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는 해당 제품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 등을 8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했다. A는 B 회사댓글 0 Aug 05. 2024 by 윤소평변호사
-
책 좋아하는 아이로 크는 영업비밀볼 빨간 삿춘기 "엄마 고양이전사들 6 책 왔데?" "그럼! 엄마가 누구야? 예약도서 찾아왔지." 아이가 에린헌터의 고양이 전사에 푹 빠져서 헤어 나오질 못한다.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는 날이면 그날 수학 숙제나 영어숙제 못해서 나한테 디지게 혼나고 폭망하는 날이다. 이럴 때면 양가의 감정이 든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잘 읽는 감성적인 아이로 키워왔건만 학령댓글 2 Jun 15. 2024 by 사랑스런 후후작가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행시스템 보안 오류 발생하자 파일 빼돌려 내부 기밀 자료를 개인 ‘특허 브로커’ 사업에 활용 안승호 전 부사장, 삼성전자에 소송 걸고 피고인, 안승호에 삼성전자 소송 대응 자료 건네고 삼성전자 내부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공모해 주요 기댓글 0 May 29. 2024 by 굳맨
-
영업비밀보호, 침해, 처벌법과 생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된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https://youtu.be/LGqg50HE6Ik 영업비밀이란? 공연하게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댓글 0 Apr 30. 2024 by 윤소평변호사
-
스타트업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진짜 이유투자심사역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 전략 안녕하세요. 이호준변리사입니다. 최근 유명 투자사의 C레벨 인사와의 대화에서, 스타트업이 기술 공개를 이유로 특허 출원을 회피한다는 답변을 들었을때 이게 유효한 전략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은 투자심사역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토픽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해서 다루며 특허와 영업비밀 사이댓글 0 Mar 12. 2024 by 특허개미
-
연구노트 통해 영업비밀 침해 여부 증명이 가능할까?연구노트 판례 #14 이전 연구노트 판례 13번째에서는 ‘발명 당시 작성한 연구노트를 통해 직무발명보상금 일부 지급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뤄보았습니다. 13# 요약: 이 사건에서 피고(식품진공포장기계 회사)는 원고(전 직원)를 공동발명자로 하고 피고를 특허권자로 하여 총 3건의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발명들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댓글 0 Jan 19. 2024 by 레드윗 김지원
-
추인 (追人)- 사진출처 : 유영복, 반딧불이 (봉평) 이것은 당신의 영업비밀, 시를 영접할 때 당신은 세르게이 트로파노프 Sergei Trofanov의 몰도바 Moldova를 듣지. 그러나 그건 울타리 같은 대외용 기표. 사실은 잊힌 가수의 오래된 트롯을 듣네. 트롯 속에 시마를 알아본 그녀는 두 달간 시마와 동거했네. 누구는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백번쯤 들으니 그분이 왔다지만 또 누구는 내장을 독주에 흔들어댓글 0 Oct 13. 2023 by 박재연
-
누군가 당신의 "영업비밀"을 노리고 있다.'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미션 임파서블 누군가 당신의 "영업비밀"을 노리고 있다.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 주인공 헌트에게 거절이란 없다.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임무라도 완벽하게 수행해 낸다. 관객이 열광하게 만드는 한가운데에는 '톰 크루즈'가 있다. 30년에 달하는 세월을 주인공 헌트로 살아온 톰 크루즈의 행보는 'Impossible is nothing'이라댓글 0 Jul 22. 2023 by 손인호 변리사
-
근태 기록이 회사 기밀? 고소당했어요[혼돈의 직장생활] 근태기록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2021년에 첫 직장에 입사했어요.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거래업체에 거짓말과 탈법, 뒷담화를 일삼고, 사이비종교를 직원들에게 세뇌시키려 했어요. 투자금은 숨기고 조작하기 바빴고요. 그러니 경력직도 버티질 못하고 한 달 가량 다니다가 나갔고, 1년 동안 퇴사자만 50명이 넘어요.과장급댓글 0 Apr 20. 2023 by at Jobplanet
-
'**보안' 유사 용어 선택과 그 영역 범위보안,기업보안,산업보안,정보보호,영업비밀보호,기술보호,개인정보보호,... 보안,기업보안,산업보안,정보보호,영업비밀보호,기술보호,개인정보보호, 스마트공장보안, 설비보안, 운영보안, 제품보안,ICS/SCADA보안,... 앞에 게시한 글에서 정보보호와 보안을 구분 지어봤읍니다만, 그것들과 유사한 용어들이 꽤 많지요. 아래는 제가 2021년 초에 이 용어들 간의 종속성을 특정 기업의 시점에서 표시해 본 Diagram입니다. 최근 주목댓글 0 Feb 09. 2023 by AService
-
[영업비밀변호사] 각종 법률상 경업금지의무 및 금지청구Ⅰ. 각종 법률상 경업금지의무 1.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가. 이사 상법 제397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나. 상업사용인 상법 제17조 제1항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댓글 0 Nov 09. 2022 by 정동근 변호사
-
[영업비밀변호사] 영업비밀의 비밀유지성과 형사책임1. 영업비밀의 비밀유지성 1) 의미 정보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를 비밀유지성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보보유자는 주관적으로는 비밀관리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비밀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댓글 0 Nov 06. 2022 by 정동근 변호사
-
[영업비밀변호사] 영업비밀 침해와 경업금지, 전직금지Ⅰ. 경업금지, 전직금지, 근로자이직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의 의의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기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댓글 0 Nov 03. 2022 by 정동근 변호사
-
영업비밀 관리방안최근 애플의 전직원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의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5년부터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컴퓨팅 팀에서 근무했으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용 회로 기판의 엔지니어링 개략도가 포함된 문서, 회로 기판 및 서버를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애플의 자율주행차 출시가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많은댓글 0 Sep 30. 2022 by 법무법인 미션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고기국수 브랜드 분쟁(1)ENA 채널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 가족이 함께 매회를 기다리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중 제주도 고기국수에 대한 방송은 아이들이 저에게 브랜드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제가 정신이 없었지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제주도 '행복국수'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드라마댓글 0 Sep 21. 2022 by 김태수 변리사
-
메타버스 성범죄 입법화 논의가 잊고 있는 것1. 메타버스 공간이 갖는 헌법적 함의 지난 2021년은 ‘메타버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뜨겁게 회자된 해였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누구라도 아바타를 조정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기존에 웹 기반 플랫폼들도 차츰 메타버스 공간으로 변모를 자처하고 나섰다. 메타버스에서는댓글 0 Sep 02. 2022 by KISO저널
-
데이터가 알려주는 좋은 특허특허평가 얼마 전에 한 고객사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자사가 구축하는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실제로 변리사가 참여하는 특허가치평가 업무를 통해 가치를 수작업으로 객관화 하는 방법부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하는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인 스마트3 (https://smart.kipa.org/)를 통해 자동으로 평가등댓글 0 Jul 26. 2022 by 특허법인BLT
-
소중한 기술과 정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스플X법무법인수오재] 엄빠보다 무서운 동생의 탄생, 2017년작 영화 “보스 베이비”를 보셨나요? 슈렉과 마다가스카 제작진이 함께 만든 영화인데,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매력적이어서 영화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캐릭터는 아직도 눈앞에 그려집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로 전체관람가 대상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유명한 애완동물(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댓글 0 Jul 21. 2022 by SPARKPLUS 스파크플러스
-
"32년간 혼자서 7천대 팔았다." 그의 영업비밀은?32년간 혼자서 신차 7천대를 판매한 판매거장이 탄생했다. 이는 매년 218대씩을 판매한 수치다. 현대차는 안중지점(경기도 평택 소재) 이양균 영업이사(만 59세)가 2022년 6월 29일 마감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 판매 7천대를 달성, ‘7천 대 판매거장’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이사는 1990년 현대차에 입사해 영업 현장에서 뛴 지 32년만에 이 같댓글 0 Jul 10. 2022 by M투데이
-
[영업비밀변호사] 영업비밀의 개념과 요건2Ⅰ.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등을 통하여 사업군이 다각화되고 있으며 기술집약적 사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기만의 고유기술 또는 노하우로인하여 업체의 존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혁신의 진전에 따라 기술정보로서의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에 귀중한 원천이 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댓글 0 Jun 1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