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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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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 9가지실거주 사유로 거절하려면 이때까지는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정확한 개념과 임대인 분들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갱신요구권 관련 질문 9가지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 9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댓글 0 Sep 11. 2022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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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갑작스런 사망,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계약 자동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임차권/보증금 상속 순위 총정리!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도중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남은 계약댓글 0 Aug 29. 2022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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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되면 임대인이 두고두고 고생하는 이유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큰 불이익받아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는 어떤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조건부터 시작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세입자가 얻게댓글 0 Jul 21. 2022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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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큰 도움되는 알짜배기 특약 5가지'월세 체납', '반려동물 사육', '집 보여주기 거절'에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계약서에 넣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특약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하면 임대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짜배기 특약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세입자가 계약 기간댓글 0 Jul 08. 2022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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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적어도 효력 없는 대표적인 특약 5가지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계약서에 적었어도 효력 없어요 최근에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면서 다양한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같은 특약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 특약의 정확한 개념과 계약서에 써놨다고 해도 효력이 없는 대표적인 특약들, 그리고 그런 특약댓글 0 Jul 06. 2022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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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이럴 땐 인정되고 이럴 땐 안 돼요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 채우지 못하고 나가면 상생임대인 혜택도 사라져요 지난 21일 정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한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이번에 내놓은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댓글 0 Jun 23. 2022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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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코 베이는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2020년 7월 31일에 계약갱신요구권(이하 갱신권)이 시행된 후,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기가 어려워졌다. 임대인이 실거주(직계 존비속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은 5% 이내만 올려주고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실제로 입주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 되어도 "나도 갱신권 쓸 테야~!" "TV에서 2년 더 살 수 있다던댓글 14 Jun 01. 2022 by 양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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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주택 수리 의무,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민법과 판례에서 정해놓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범위 총정리! 임대사업자라면 ‘집에 문제가 생겼으니 고쳐달라’는 세입자의 연락에 당황하셨던 경험이 몇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당장 지갑에서 나가야 하는 수리비가 아깝기도 하셨겠지만 ‘과연 이걸 고쳐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건가?’하는 생각에 고민스럽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 회원님들을 위해 법에 따라 정해진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범위’(법에서댓글 0 May 27. 2022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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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기둥 뒤에도 '국민' 있어요꽤나 오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기둥 2개 사이에 있는 2개의 주차공간에서 2대의 차량을 양쪽 기둥에 바짝 붙여 주차해놓은 사진이다. 이를 두고 오른쪽 차량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갑론을박이 붙었다. 갑론을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기둥 뒤 빈 공간을 통해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을 다수의 네티즌이 알면서도댓글 0 May 03. 2022 by 집덕후의 연구원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