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키워드
집합건물
글 목록
-
상가 관리단 관리비 동종영업금지 등법과 생활 1 정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가와 같은 1동의 건물 내에 여러 호실(구분점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구조, 전유부분과 공유구분의 구분,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세, 임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대해 규율되고 있다. 2 집합건물의 경우 대표적인 분쟁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관리단의 결성여부 자댓글 0 Mar 26. 2024 by 윤소평변호사
-
상가 집합건물 관리단 사무-제9부제9부. 결의 취소의 소 관리단의 관리인은 통상의 사무 외에는 집회결의로 구분소유자의 뜻을 물어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구분소유자는 그 결의에 불만을 있을 경우 결의를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면 법원에 첫째, 결의 무효의 소, 둘째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에 다음과 같이댓글 0 Jul 20. 2023 by 이종섭
-
상가 집합건물 관리단의 사무-제8부제8부. 서면 등에 의한 합의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관리단의 사무 중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집회를 소집, 결의하지 않고서도 집회를 열어 결의의 결과를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방법이 있는바, 바로 ‘서면의 의한 합의’ 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댓글 0 Jul 20. 2023 by 이종섭
-
상가 집합건물 관리단 사무-제7부제7부. 임시 관리단 집회 관리단을 운영하다보면 수시로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임시관리단 집회인 것이다. 직전 회계연도의 사무를 보고하는 형식의 법정 정기 관리단 집회와는 구분된다. 일반적으로댓글 0 Jul 20. 2023 by 이종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