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전문변호사] 인격권과 영화상영금지가처분
1. 인격권과 엔터테인먼트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 내지 인격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총칭하며, 헌법 제10조에서 밝힌 우리 법질서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된 권리입니다. 인격권은 통상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에게 전속하는 인격적 이익의 총체를 뜻하고, 개별적 인격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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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4. 2021
by
정동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