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일조권 침해의 판단기준(수인한도론)
수인한도론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익, 즉 가해자 측의 건물이 건축됨으로써 피해자가 받는 일조 등 생활이익의 침해와 가해자의 권리행사의 사회적 타당성을 비교, 형량하여 상린자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수인을 필요로 하며 그 한계를 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원이나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등의 구제책을 인정한다고 하는 이론으로 우리나의 판례가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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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