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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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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시공중인 건축물이 붕괴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고, 인근 주택이 손괴된 경우에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제3자 사이에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의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의 경우에 계약서상 명문규정이 없는 때가 많아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Ⅰ.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1. 원수급댓글 0 May 27.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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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하도급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지급 규정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하도급거래에 적용되는 데 그칩니다. 1. 의무적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이 직접 지급사유(의무적)로 들고 있는 사댓글 0 Apr 27.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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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1.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동법 시행령댓글 2 Apr 27. 2022 by 정동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