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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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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종종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등 물건을 샀는데 잘 몰랐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그 하자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580조는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댓글 0 Mar 02. 2024 by 정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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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이후 발견한 하자, 누구 책임일까??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있는 4가지 조건 설명드려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먼저 주택부터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은 일반적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 매수, 매도 경험을 갖고 계시죠. 이번 글에서는 저희 회원님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매매 거래가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에 누수 등 중대한댓글 0 Oct 20. 2023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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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인정될까?류원용변호사 부동산의 매도인은 민법 580조1항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또한 민법 584조에 따라 매매계약에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면제 특약을 한 경우라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이번 시간에는 두가지 판례를 통해 하자담보책임댓글 1 Jul 22. 2023 by 변호사 류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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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입주 이후 발생한 누수 등 하자, 누구 책임일까?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4가지 기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 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누수 문제로 골치를 썩이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누수야말로 주택에 나타나는 여러 하자, 파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수리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공사비가 수백만원은댓글 0 Aug 17. 2022 by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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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1.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실무상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하자분쟁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수급받아 건축한 건축물에 관하여 적용되는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5,000만원 미만의 일반공사 또는 1,5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댓글 0 May 1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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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1. 2017. 4. 18.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2017. 10. 19.) 이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에 대해 크게는 ①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법 제46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이 전면 적용된다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전면 적용설과 ② 집합건물법 제9조과 주택법 제46조(댓글 0 May 1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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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하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청구권1. 주택법상 손해배상청구권 2013년 주택법(2013. 6. 19. - 2016. 8. 11.)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댓글 0 May 1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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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1.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1) 제척기간 민법 제670조,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모두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민법을 준용하므로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하여 제척기간으로 보면서도댓글 0 May 14.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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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청구권자1.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성립됩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관리단은 규약이나 관리인의 선임이 없더라도 당연히 설립되며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 되면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댓글 0 May 02.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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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Ⅰ. 법령의 규정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댓글 1 May 02. 2022 by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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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건물・건축하자와 민법상 책임민법에서는 매매 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 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손해배상책임, 완전한 물건을 제공하여야 할 하자보수책임이 있고,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에 해제하고댓글 0 May 01. 2022 by 정동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