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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2
법과 정의 속 사랑을 읽다
박주영 지음, <어떤 양형 이유>, 김영사, 2019
"판결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추출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할 뿐 모든 감상은 배제하는 글이다. (...) 그나마 판사가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형사 판결문의 '양형(量刑) 이유' 부분이다. (...) 판결기록은 영구히 보존되므로, 판결문에 사건의 내용과 양형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해 그 사안을 항구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p.6)
<어떤 양형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법정 뒷면의 내면을 다룬 책이다. 책망과 옹호, 유죄와 무죄 사이에 서 있는 한 판사의 인간적인 번뇌를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 저자 박주영 판사는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양형(量刑) 이유' 부분이라고 한다. 이런 형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양형 이유'에 개인적 또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판결문이라는 비정한 서사에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사연들을 풀어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오직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만을 기재하는 법원 판결문 기록 뒷면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 그 안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판사로서의 인간적인 번뇌를 전한다.
저자 박주영은 현재 울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7년간 변호사로 일하다 경력법관제도로 판사가 됐다. 지금은 지역법관제도가 폐지되어 지역법관이 아니지만 자의로 부산고등법원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주로 형사재판을 했으며,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한 적도 있다. 언론을 상대하고 행정기획업무를 보는 공보기획판사도 세 번이나 했다.
농부는 법을 두고 늘 따라야 하는 태양이라 말하고, 노인은 어른의 지혜라 말하고, 사제는 경전 속 말씀이라 말하고, 재판관은 법은 법이라 말하고, 법학자는 일상으로 입는 옷이자 조석(朝夕)으로 나누는 인사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운명, 국가라 말하고, 어떤 이는 법은 죽었다고 말하고, 성난 군중은 법은 우리라 말한다. 그러나 차라리 법을 정의할 수 없다면 자랑스럽게 법은 마치 사랑 같다고 말하리라. 사랑처럼 어디 있는지 왜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랑처럼 억지로는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 사랑이란 흔히 옳지만 사랑처럼 대개는 못 지키는 것이라고. (W.H. 오든, <법은 사랑처럼>)(p.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