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하고 보조금 10만원 받으세요! 신청 시작!
2023년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이 시작됐어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각 지자체별로 접수가 시작된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예산은 담당 부처인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청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은 1월 1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어요
서울의 경우 1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와 비슷한 일정으로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인천 등 이미 접수 중인 지자체들도 있고요.
서울만 해도 8만5000여대의 보일러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십만 대의 보일러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건데요.
노후 보일러 교체를 생각하고 계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잘 신청하셔서 꼭 보조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보조금 지원 대상‧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접수를 알리는 기사들 @네이버지자체에 따라 신규 설치도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원래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할 때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지침이 개정되며 설치 10년 미만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축 건물에 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기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3일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보일러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신청 전에 먼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 기준을 확인해보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 효과를 설명하는 서울시 안내 자료 @서울시일반 대상자에게는 10만원, 저소득층에게는 60만원 지원해요
이 사업은 지원 대상자를 일반 대상자와 저소득층 대상자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반 대상자가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면 10만원의 지원금을,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모두들 일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실 테니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ᅟ곡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와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신청 순서 기준과 함께 우선순위 기준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신청했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 기준도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일반 지원 부문의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순위 :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하는 경우
2순위 : 기존 보일러(10년 미만)를 교체하는 경우
3순위 :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서울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민간 사회복지시설(보육원,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오래된 보일러일수록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자료 @서울시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세입자도 주택 소유자와 맺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빌라, 원룸 등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만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처음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을 최초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위해 직접 주택을 짓고,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건설‧임대사업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으로 나눠서 접수받아요
이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각 시‧군‧구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보일러를 교체‧설치하기 전에 미리 ‘사전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보일러를 교체한 뒤에 ‘사후 신청’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공급자(보일러 대리점)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구매 계약을 맺으면, 공급자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자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뤄지는데요.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공급자는 보일러를 교체‧설치한 뒤 지자체에 애초 신청했던 것처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잘 설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를 확인한 지자체에서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죠.
사후 신청의 경우 먼저 보일러를 교체‧설치한 뒤 공급자나 구매자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친환경 보일러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한 뒤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뒤 공급자 또는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죠.
보조금 신청 절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아무래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실하게 알고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사전 신청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전체 금액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 신청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편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링크와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 연락처 링크는 아래에 첨부해 뒀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일러 대리점에 문의하셔도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신규 설치할 경우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그 해에는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보일러 교체를 고려하고 계신 회원님들이시라면 연초인 지금 발 빠르게 신청하셔서 꼭 보조금을 받으시실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
각 지자체 담당 부서 연락처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