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하도급·납기 리스크를 피하는 10가지 전략
게임사 구매담당자의 본질적 목표는 “출시 일정 지연 0건, 저작권 분쟁 0건”이다.
이를 위해 단순한 발주 관리가 아닌, 계약·공급망·리스크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제력이 요구된다.
구매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용역 계약 관리: 아트·개발 아웃소싱, QA·운영 위탁 등 계약 검토 및 체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매: 서버, 클라우드, 엔진 라이선스, 테스트 단말기 등
운영 물품 조달: 사무용품, 장비, 마케팅 관련 서비스 등
비용 협상 및 예산 관리: 견적 비교, 원가 절감, 효율적 예산 집행
규제·리스크 관리: 저작권 검증, 하도급법 준수, 납기 지연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
본 글은 이 중에서도 용역 계약 관리에 초점을 맞춰, 실제 법규와 확인된 분쟁 사례를 근거로 구매담당자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하였다.
계약서 필수 조항 3가지
모든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사에 단독 귀속.
제3자 권리 침해(표절 등)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아웃소싱 업체 부담.
납품 후 검수·수정 요청 기한(예: 7일) 명시.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10조, 민법 제390·750조.
사례: 2021년 마상소프트 vs 넷마블 ‘세븐나이츠’ 엔진 저작권 분쟁. 넷마블이 1·2심 승소했지만, 수년간 소송으로 막대한 리스크 노출.
실무 팁: AI 생성물 사용 시 반드시 “출처 및 툴 고지 의무” 조항 포함.
핵심 규칙
- 대금 지급은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 내부 목표는 15일.
- 모든 계약은 반드시 서면 작성.
- 지급 방법·시기 등 수급사업자 보호 조항 명시.
리스크: 위반 시 과징금, 최대 1억 원 과태료.
실무 팁: ERP에 “60일 초과 지급 경고” 자동 설정.
개발팀이 원하는 3가지
- 100만 원 미만 소액 구매: 1시간 내 처리.
- 긴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카탈로그 구매 시스템으로 즉시 승인.
- 검증된 아웃소싱 업체 리스트 제공.
갈등 방지 3계명
- 저작권 검증 동시 진행.
- 긴급 구매 전용 채널 운영.
- 구매 가이드 배포.
체크리스트
- 위장도급 여부 확인(프리랜서 상주 근무 등).
- 데이터 보안 체계(USB 차단, 클라우드 사용 통제).
- 저작권 출처 검증(AI 도구 사용 기록 포함).
- 근로환경 안전 확인.
분쟁 발생 시 3단계
1. 증거 수집.
2. 법무팀 연계 → 가처분 신청 준비. 3. 대체 업체 즉시 투입.
절감 전략
- 클라우드 비용: 사용량 분석 후 재협상.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복 구매 차단.
- 아웃소싱 단가: 장기 계약 시 할인.
관리 지표 (ERP/BI 활용)
- 분쟁 발생률 < 5%
- 소액 구매 처리 ≤ 2시간
- 저작권 검증 지연 건수 = 0
공정 거래: 하도급 대금 10일 이내 지급 → 정부 지원 사업 가점.
디지털 윤리: AI 생성물 가이드라인 수립·교육.
지역 사회: 여성·소수자 기업(MWBE)과 거래 확대 → 브랜드 신뢰 강화.
데이터 기반 구매는 따라야 함 → 단, Coupa·SAP Ariba 같은 고비용 글로벌 시스템은 버리고 국내 ERP 모듈 확장으로 대체.
공급망 리스크 관리는 필요 → 하지만 빅테크처럼 탄소배출 중심이 아니라 저작권·아웃소싱 리스크 감사에 초점.
전문화된 인력 운영은 참고 → 대규모 카테고리 매니저 체계 대신, 게임사에는 핵심 2인 체제(아웃소싱·클라우드 전담)가 더 효율적.
1. 하도급법 제13조: 대금 60일 이내 지급(달력일 기준).
2. 저작권법 제10조: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는 계약서 명시에 따라 발주사 소유.
3. 전자문서법: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법적 효력.
저작권 관리: 저작권 등록 가이드, 표절 검증 솔루션.
간이 ERP: 구글 시트 자동화(업체·증명서·지급 D-day 관리).
체크리스트: 계약 전 사업자등록증·저작권 증빙·대금 지급 조항·AI 생성물 고지 확인.
“게임이 무사히 출시되고, 아무도 구매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저작권 분쟁 1건 = 잠재 손실 약 50억 원.
내부 목표: “60일 법적 기한 기억, 15일 지급 원칙 실행.”
개발팀과의 신뢰가 최고의 리스크 방어막.
게임은 창의성이 승부지만, 구매의 영역은 리스크 관리가 승부다.구매담당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움직일 때, 개발팀은 더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결국 당신의 성공은 아무도 구매팀을 문제로 언급하지 않을 때 증명된다.
그 순간, 이미 회사는 한 단계 더 안전해져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