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친한 사회제도는 없다
용역잡부의 넋두리
노동자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
누구나 다 노동자이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처우와 노동의 바른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
단 노동자는 떳떳하게 자기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한 처우와 대가 받기를 원해야 한다.
자본가 사업가 권력집단 권세가들 그들의 안일하고 편협한 생각이 아닌 공정한 처우와 대가를...
노동자를 보호 하는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그 중 조기재취업수당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고용단절 후 자기 앞으로 쌓은 보험금(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후 자기에게 주어진 실업급여금 1/2이 남은 조건으로 조기 재취업 성공 시 남은 금액을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닌 절반을 취업성공 수당으로 준다.
여기서 전제는 취업 후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한다. 일용직은 1년 매 달 10일 이상을 일을 해야 한다. 재취업 의욕 고취가 이 제도의 가장 큰 방점으로 알고 있다.
난 고용단절이 있었고 고용보험을 최초로 이용했다. 자의로 일을 그만두면 고용보험 신청 대상도 안된다.
거푸집 공정이 끝난 회사는 일 이 없다고 일 안 주고 꾸역꾸역 해고서류 주고 노동자들을 내보냈다.인력 회사에 나아가서 일을 주로 했었다 난 그 후 우여곡절로 조기 재취업에 성공을 했다.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해당청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일용직인 난 10일 이상을 못 채운 달이 있어서 인센티브 받을 자격이 없다 한다.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맞추어 받는데 못 맞추어 못 받는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닌가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들었다.(다들 알아서 받아가는데... 못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 일 안 하고 그냥 근로 일수를 채우는 방법쯤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는 싫다. 난 그냥 내 노동에 떳떳하고 싶을 뿐이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위하여 비겁하게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고 싶지 않다.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용자의 근로 일수를 올려주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다(사무소운영자들에게는 관행, 노동자들에는 암묵적 동의).
코로나 팬데믹 시국이었다.
일을 하다가도 현장에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는 날도. 며칠 업장이 폐쇄된 적도, 심지어는 접촉 가능성, 불안함 등의 이유로.. 사회에서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몸이 불편하면 일을 하지도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모든 시민은 자의던 타의던 일을 못했던 날이 많았다.
문제는 그런 시국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심사가 예전(팬데믹사태 이전)에 적용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있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전 잣대로 판단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금 지급을 한다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국가가 표방해야 하는 공정한 행정에도 맞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는 국민을 위해서 모든 정부 조직이 일을 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처럼 남들 다 받고 있는데... 뭐해서 안 받는가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라니.....
불합리한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보험을 받는 노동자들은 게으르다는 편견 때문 인가?
아님 찾아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적 자세 때문인가? 아니면 수단 방법 동원 못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는 개인의 무능 때문인가?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조기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라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조기 취업을 해도 수당을 못 받는다면 이것이 무슨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취업지원을 위해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상황에 맞는 바른 심사와 공정한 평가로 필요한 사람에게 꼭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구현에 힘 써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기준 날을 한 달 10일 이상이면 꼭 한 달씩 보지 말고 1년 120일로 보아도 되지 않는가? 기존 한 달 10일 조건이 안 되면 1년 120일 채우면 지급. 어떠한 사정으로(아파서 일을 못 했던 달도 있다고 하면) 요건 미달 달이 있으면 미달한 달은 빼고 주면 되지 않는가? 받을 금액 12로 나눠서(한 달 평균액) 그 금액에 받을 수 있는 달을 곱해서 주면 되지 않는가? 뭐가 어려운가? 곱하기 나누기 하기 싫으면 컴퓨터로 계산하면 된다.
수당이란 것은 조건 달성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국가적 시회보장제도에서의 수당은 진정한 사회보장의 취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일용직노동자 중 허송세월(돈이 모이면 일을 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일을 나온다)을 보내는 시람도 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나는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 몸이 아프면 일도 할 수 없다.
요즘은 사용자가 싼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해서 일도 예전보다 많지 않고 일을 해도 후려친 임금단가로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취약계층을 사회 안에서 지금의 생활보다 더 안 좋은 생활로 빠지기 쉬운 계층이라고 정의한다면 일용직 노동자 계층은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아니고 무슨 계층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사회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 지금 해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일하려고 인력 사무소에 나가도 “오늘 출력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들고 왔던 옷가방을 싸들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요즘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등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 노동자들의 설자리는 더욱 작아지고 있다. 건설 현장의 근로자 3분의 2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이 공공부조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 공적부조의 귀중함을 알기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조기 재취업이라는 미션을 클리어했으면 누구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만약 해당 조건 개정이 안 되고 받을 수 없다면 그 제도명이라도 꼭 바꾸고 싶다.
‘조기재취업수당’라고 하지도 말라.
‘조기취업후계속근로수당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다.
역시 난 사회제도와 친하지 못한 존재인가 보다.
제도가 잘못인가 사회가 잘못인가? 아마 생각없이 배불러 있는 우리 모두 때문이 아닌가 싶다.
노동자에게 친한 사회제도는 어디에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