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참지 마세요, 본인을 위해서
목차
1.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회사 내 성추행
2. 성추행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3. 실제 회사성추행 피해자의 사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최지연이라 합니다.
요즘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성추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추행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회사성추행 문제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어서 회사 내부에서도
회사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한 번 취업을 하게 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면서 동료들과 많은 교류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순 기능도 있겠지만 불미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 국내에서는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피해자 분들이 큰 용기를 내서 회사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실제로 엄벌에 처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가해자는 물론이고 회사 내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최대한 은폐하려고 하거나
오히려 직장 상사인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수치스럽지만, 또 한 편으로는 앞으로의 생계와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회사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회사성추행 고소하여 민사 소송까지 진행해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성사시킨 사례를 전달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회사 내 성추행]
회사 내부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권력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추행을 가하는 측은 상사나 선배 등 권력 있는 사람이며,
성추행을 당하는 측은 하급 직원이나 후배 등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성추행을 당하는 측은 상황을 막을 수 없고,
또한 성추행신고를 하더라도 직장 생활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추행신고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을 당한 날짜와 시간, 장소, 성추행을 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성추행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면 추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추행을 당한 경우 꼭 누군가에게 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상사나 인사팀에 성추행신고를 하거나,
성희롱 상담 전화나 법률 상담 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최근 미투 운동(Me Too) 확산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성폭력 처벌 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혐의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범이거나 미수범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이렇게 엄벌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혐의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와 함께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로 인해서 충분히 반항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성추행신고로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되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전자 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안 처분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성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사건 초기부터 공격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감형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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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회사성추행 처벌에 성공한 사례]
글에 앞서,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쟁점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
상습적인 성희롱, 성추행을 함.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이를 무시함
김 씨는 남초 회사로 알려진 직장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함께 입사한 동료 최 씨와도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 씨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 동료와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회식 자리에서 남자 동료들이 단체로 의뢰인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성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들 술김에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최 씨가 따로 의뢰인을 불러내서 은근슬쩍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니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사과는커녕 이를 무시하고
상습적인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해 저와 함께 성추행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피해자는 사과를 받기에는 큰 상처를 입은 뒤였고,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고소를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형, 손해배상금 3,000만 원
가해자는 징역형에 처했고 이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성범죄의 증거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사라집니다.
CCTV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성추행신고를 머뭇거릴수록 가해자는 의기양양하게 커리어를 쌓고 무너지는 것은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심지어는 회사 사람들에게 가해자에게 유리한 소문을 퍼트리기도 하죠.
그러니 지금 당장 전문가와 함께 증거 확보를 시작하고 사 측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해
가해자를 분리해야만 합니다.
사 측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신고의 대상이 되니 꼭 최적의 전략을 취하기 바랍니다.
치유의봄은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합의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처벌부터 피해 회복까지 필요한 모든 조력을 아낌없이 해드리고 있으니
성추행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