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측을 변호한다면 이렇게
목차
1. 성범죄변호사 선임 단계별 진행과정
2.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최영인이라 합니다.
치유의봄은 오로지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오늘은 성범죄피해자로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범죄피해자분들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성범죄변호사로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현재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단계별 진행과정]
많은 분들께서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도움,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어느 단계에서 선임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력은 달라지게 됩니다.
총 5가지 단계로 나누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조력은 치유의봄에서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조력이기에 다른 변호사의 조력 과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01. 수사단계 선임
(1) 경찰단계
01.수사개시 - 경찰조사 진술 대비, 증거검토 및 선별, 고소장 작성
02.피해자 조사 - 피해자변호사 의견서, 수사관 의견 제시
03.검찰 송치, 불송치 - 이의 신청서 제출
(2)검찰단계
01.피해자조사- 엄벌타원서 , 형사조정, 담당검사 의견 제시
(3) 기소처분(재판단계로)/ 불기소처분(불복 단계로)
02. 불복단계 선임
불복단계란 수사결과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검찰항고
01.사건기록 확보 및 검토
02.항고이유서 제출
03.항고장 제출
04.추가의견서 및 증거 제출
(2)재정신청
01.재정신청서 제출
02.재정신청이유서 제출
03. 재판단계 선임
입회보장제도에 따라 모든 재판일에 출석하여 진행상황 체크, 조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변수들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최종적인 가해자의 처벌까지 책임집니다.
(1) 1심 재판
01.공판청취
02.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03.엄벌탄원서 제출
04.증인신문 출석
05.합의대행
06.판결문 확보
(2)2심 재판
(3)3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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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04.합의대행 선임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진행되는 소송 외 합의와 형사고소 후 가해자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소송 중 합의로 나뉩니다.
변호사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해 조건을 조율하고 최종적인 합의금 수령까지 책임집니다.
(1)소송외 합의
01.합의의사 타진
02.합의금 전달
03.합의서 작성 ,중재
(2)소송 중 합의
01.가해자변호사협상
02.최대금액 조율
03.합의서 작성
04.민사소송 선임
가해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혹은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부터 증언내용 등 모든 절차를 조력합니다.
(1)손해배상청구
01.손해배상 소장 제출
02.형사사건 기록확보
03.증거선별 및 검토
04.준비서명
05.재판출석
06.소송 중 합의조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많은 분들께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카촬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합의금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합의금에 대해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성범죄합의금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달라지고, 가해자의 적업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훨씬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1억 이상의 고액 합의 사례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전문직이고, 배우자도 전문직일 정도로 집안이 괜찮다면 , 합의금을 높게 잡아야 합니다.
물론 합의금을 높게 잡으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야기해선 안됩니다.
합의는 결국 협상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피해자분들께선 합의대행으로 성범죄피해자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금전적, 시간적으로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온갖 말들을 하며 어떻게든 합의금을 낮추려고 합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죠.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게 될 경우 2차 피해뿐만 아니라, 합의금 협상에서도 불리합니다.
치유의봄 홈페이지에서 실제 합의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 치유의봄에 대한 신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현재 상황에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