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고소 실제 사례를 통해 진행 방법 파악하기
목차
1. 실제 성폭력고소한 의뢰인의 사례
2.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하는 대처 방법
3.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김유정이라 합니다.
제가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라고 말씀하시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피해자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가해자를 신고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폭력고소를 생각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어려워하고 있으신 피해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력해 드린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꼼꼼하고 전략적으로 성폭력고소 진행해나가지 않으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사건이 무의미하게 마무리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핵심이 되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한 이후 성폭력고소장 작성하여 가해자 처벌에 돌입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의뢰인 ]
해당 사례는 의뢰인 동의하에 각색,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내용이 등장하니, 피해자분들께서는 읽으실 때 주의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모텔에 데려가 강간함.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함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고소를 진행함
의뢰인 ㄱ 씨는 대학 졸업 이후에도 대학 동기들과 자주 만남을 이어오면서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요. 하루는 ㄱ 씨와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다른 과 선배인 ㄷ 씨를 식사 자리에 데리고 왔습니다.
때문에 세 사람은 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ㄱ 씨는 이 자리에서 평소 이름만 들어보았던 선배 ㄷ 씨와 더욱 친해졌고 또 ㄷ 씨와 함께 다른 동아리의 모임에도 참석하여 즐겼는데요.
ㄱ 씨는 평소 술자리를 좋아하긴 했으나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ㄷ 씨보다 먼저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른 동아리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ㄷ 씨가 ㄱ 씨를 집에 데려다줘야겠다며 ㄱ 씨를 부축해 택시에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ㄷ 씨는 ㄱ 씨를 태운 뒤, ㄱ 씨의 집이 아닌 학교 인근 모텔로 향했습니다. 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ㄱ 씨에게 성폭력을 했는데요. ㄱ 씨의 나체를 사진으로 찍어두기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술에서 깨어난 ㄱ 씨는 무슨 일인지 ㄷ 씨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ㄷ씨는 ㄱ 씨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학교 사람들에게 모두 퍼트릴 것이라고 말이죠. 때문에 성폭력피해자가 된 ㄱ 씨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ㄷ 씨를 성폭력고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3년
손해배상금 3천만 원
이후 저의 조력이 더해져 ㄷ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ㄱ 씨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분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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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피해자가 꼭 알아야 하는 대처 방법은]
성폭력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세요
또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위의 사례에서는 사건이 있었던 모텔을 기억할 수 있게 사진 촬영해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2) dna를 채취해야 합니다.
피해 상태 그대로 샤워를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산부인과나 응급실에 가서 dna를 채취합니다.
이때는 대소변도 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ㄱ 씨 역시 신속하게 가까운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DNA 채취를 진행했는데요.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산부인과나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 채취를 위함도 있지만, 성폭행 피해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거로 남겨둘 수 있고
진단서를 발급받아두면 피해 입증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 및 가해자에 대한 정보들을 잊지 않도록 종이나 휴대폰에 기록해 두세요.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건 당시에 대한 모든 기억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처럼 작성해도 좋고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해 두셔도 좋습니다.
(4) 성폭력피해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가해자 성폭력고소여부를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피해 직후 행동 요령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만약 피해자분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가해자가 도망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에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ㄱ 씨는 사건 이후, 친한 동기에게 연락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기에 이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분들이 신경 써야 할 점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피해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분들이 혼자서 사건 정황을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법적 대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고소장 작성 및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등을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니 확실한 가해자 처벌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