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공소시효 어릴 적의 상처를 잊지 못했다면
목차
1. 피해자를 위한 서론
2. 성폭력공소시효 기간은?
3. 역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 홍찬양이라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성폭력공소시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으실 텐데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고민하셨을 피해자분들을 위해 오늘은 성폭력공소시효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성폭력공소시효를 알아보시는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오래전에 발생한 미성년자성폭력에 대해 고민하다가 신고를 결심하셨거나,
사건 발생 이후 뒤늦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해자 신고를 결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분의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성폭력공소시효를 정확하게 알고 가해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 성폭행 공소시효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성폭력 피해자분의 상황에서 성폭력공소시효는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공소시효 정확한 기간은?]
공소시효는 다들 한 번 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끝난 후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 내릴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불가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폭력 또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확한 공소시효는 강간죄의 경우 10년(개정 전 7년), 강간 치상 죄의 경우 15년(개정 전 10년)인데요.
위의 공소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입니다.
즉 공소시효가 개정되기 전,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발생한 지 오래 지난 사건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더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성폭력 범죄 피해 당사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기산 된다
2012. 08. 12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
-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피해에서 가해자의 DNA 등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이때는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된다
- 13세 미만인 자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1. 01. 01 이후 발생 사건부터 적용
즉 이 설명에 따르면 공소시효의 연장이 가능하려면 피해를 완벽하게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꼭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속옷이나 옷, 정액이나 체액 등의 dna 가 검출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연장이 불가능하여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과학적 증거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역으로 고소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가해자들도 영악해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만약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면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무고죄로 역고소당하여 처벌당하는 것을 피하려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물증 확보가 어렵다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의 증거 확보 및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재판 과정에서까지 늘 피해자분의 곁에서 든든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1:1로 맞춤형 대처방안을 마련해 드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게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