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민사소송 손해배상받아내기 이렇게
목차
1. 실제 민사소송 조력 사례 안내
2. 변호사의 조력 내용
3.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구서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면 많은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에게 성범죄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성범죄고소 이외에도 합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성범죄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시곤 하는데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도 내리고 싶고 피해 보상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는 것인데요.
이때는 성범죄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범죄민사소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신데요.
가해자를 성범죄고소하여 처벌하는 것만이 처벌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이후에 성범죄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범죄민사소송은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이라는 까다롭고 복잡할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분의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조력해 드렸던
성범죄고소 중 성범죄민사소송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결심한 피해자분의 이야기]
해당 사례는 의뢰인 동의하에 각색 및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가해자와 피해자는 오래 알아 온 사이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감
피해자가 반항했으나 강간함
의뢰인 A 씨에게는 소위 남사친으로 불리는 친구 B 씨가 있었습니다.
둘은 아주 어릴 적부터 친구였기에 동성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빠르게 흘러 A 씨와 B 씨는 성인이 되었고, 둘은 성인이 된 기념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셔 만취하게 되었는데요.
A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너무 많이 취한 것 같다며 모텔로 데려갔는데요.
모텔에 들어가자 B 씨는 A 씨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강간까지 시도를 했는데요.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다는 생각에 놀라 잠에서 깬 A 씨가 강하게 저항했지만 B 씨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B 씨가 잠에 들자 A 씨는 틈을 타 모텔을 도망쳐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가서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를 찾아보다가 치유의봄을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쟁점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지였다 주장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흔 진단서
피해자가 뛰쳐나가는 장면의 CCTV
가해자의 2차 가해
저는 B 씨에게 A 씨의 변호인 선임 사실과 성범죄고소 사실을 통보했는데요.
B 씨는 A 씨가 먼저 술에 취해 집에 갈 수 없다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고 또 성관계도 A 씨가 먼저 제안해 이루어졌다고 발뺌했습니다.
해당 성폭행 사건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간접증거들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A 씨는 경찰에 신고 이후 바로 산부인과에서 DNA 채취 등의 검사를 마쳤고 A 씨의 몸에서는 B 씨의 DNA가 발견되었는데요.
더불어 사건 이후 B 씨와 A 씨가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간접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B 씨는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 잡는다며 오히려 A 씨에게 2차적인 가해를 범했는데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B 씨를 강하게 압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모텔 로비의 CCTV 영상을 통해 A 씨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로
황급히 모텔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B 씨의 강제적인 성폭행으로 인해 A 씨의 몸에는 멍이 들었고 이로 인해 상해 진단서 및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해당 성폭행 사건은 절대 동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B 씨는 CCTV 등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자 처벌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합의를 요청해 왔는데요.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안했기에 A 씨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고소 이후, 성범죄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보상금까지 받아내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손해보상금을 최대한 높게 받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4,000만 원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금을 짐작해 봤을 때 매우 높았는데요.
때문에 저는 조정에서도 내내 A 씨의 의견을 토대로 낮은 금액에는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 주장했고
B 씨는 결국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을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받아내고 싶나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진행해야 승소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만약 증거가 제대로 없고 간접증거 또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피해자분들이 가해자 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꼭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