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폭행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직장내성범죄, 실제로 꾸준히 발생하기에
2.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
3. 피해자 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직장내성폭행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많은 피해자 분들에게 조력을 해드리면서
단 한 번의 성폭행 사건으로도 피해자가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가해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로 인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피해 입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 섣부르게 대처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서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는 직장 성범죄]
직장 내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회사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서의 기관장·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건수가 무려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모두 642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13건이 접수돼 작년 전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급증하고 있는 직장내성폭행 사건 중 피해를 입자마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대부분 직장 상사가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전히 폐쇄적인 분위기의 직장일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더욱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아래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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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진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입니다.
실제로 수사 기관에서는 직장내성행과 같은 성범죄는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 증언 등과 같은 증거가 남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피해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혐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최대한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처음 진술할 때부터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큰 혼란을 느끼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송치 결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진술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신다면
신뢰 관계인으로서 조사 단계에서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100%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혐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시고 직장내성폭행 신고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는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을 직접 담당해 온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수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직장내성폭행 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이유는 회사 내의 불이익이 대부분일 텐데요.
현재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 측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모든 대응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가장 안전한 대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직장 상사에게 피해 입은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피해자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즉, 강경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 피해자 분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통해 유리한 진행 방향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