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협박 당했던 피해자 이야기
- 당신의 용기를 바라며, 치유의봄
목차
1. 실제 성관계영상협박 피해자의 이야기
2. 변호사가 조력한 과정
3. 현재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최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카메라촬영죄와 관련된 피해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영상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모두 다른데요.
협박을 받고 있는 촬영물이 합의하에 촬영된 것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촬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간에,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꼭 아셔야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성관계영상협박을 받은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관계영상협박 신고를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셔야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는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력해 드렸던 성관계영상협박 피해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징역형을 내리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한 피해자분의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용기를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영상 유포 협박 가해자 고소한 실제 사례]
해당 사례는 의뢰인 동의하에 각색 및 활용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창
교제를 거부하니 준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
피해자는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함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동창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중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소위 말하는 남사친이었습니다.
다들 만취한 나머지 혼자 사는 다른 친구의 집에서 다 같이 2차를 하기로 했는데요.
2차로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동창 친구들은 집에 가거나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피해자가 눈을 떠보니 다음날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잠에서 깨어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정리를 돕고 친구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가해자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요.
피해자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가해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돌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요.
그 사진 속에는 속옷이 벗겨진 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더 긴 영상도 있는데
자신을 만나 주지 않으면 그 영상을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보내버릴 거라며
성관계영상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가해자와 우선 만남을 약속했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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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의 쟁점
가해자의 압수수색
가해자의 범행 부인
가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엄벌 탄원
저는 피해자와 긴 시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실제로 만나 영상과 사진을 지워달라고 얘기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관계영상협박 피해자들을 접해본 결과, 유포협박 가해자들은 자신이 가진 촬영물을 곧 무기로 여기며 또 다른 협박을 계속해서 가하는 것이 상습적이었는데요.
때문에 저는 피해자에게 절대 만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경찰 신고부터 진행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유포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상을 확실하게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촬영하고 보유했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을 통해 협박까지 가했음이 명확했기에
경찰 신고 후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수 있었는데요.
수사 결과 가해자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발뺌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군가에게서 영상을 전달받은 증거가 없었기에 의미 없는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또 해당 영상을 통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기에
이것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 협박한 것과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추행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고 만나서 영상을 모두 지워줄 계획이었다고 변명했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변명에 피해자의 분노는 커져갔는데요.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합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으며 가해자의 비협조적 태도 및 반복되는 진술 번복,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엄벌 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계속해서 제출하며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징역 2년 형
손해배상금 3,000만 원
결국 가해자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유포 협박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해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해당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 협박을 했다면 이때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력해 드렸던 위의 사례는 해당 영상을 통해 준강간 혐의가 입증되었기에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포협박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가해자 측의 변호사의 전략으로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죄질이 악랄하다는 것을 주장하여 가해자의 형량이 줄지 않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협박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두려움에 절대 그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유포 협박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전문가 자문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