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간 부디 참지 말고 신고하시길
목차
1. 상대를 가리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강간 사건
2. 고소장 작성 시 유의점
3. 고소장 혼자 작성하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최영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들 눈에 띄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친족강간’ 들어보셨나요?
이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친족강간 사건은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고발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폭행에 대해서는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선사하는 것으로 죄질을 매우 안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삼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 비해서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더욱 중한 사건으로 여겨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협박에 의해서 신고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서 암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안입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가족성폭력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친족강간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및 친족에게 당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대에 법적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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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상대를 가리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강간 사건]
성폭행 형법에 의해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사람을 강간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그리고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유기징역 7년 이상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친족강간에 대해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10년 이하 또는 벌금형 1,500만 원이 처분되고 있지만
친족 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유기징역 5년 이상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친족강간과 같은
가족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012년 8월 2일 이후 발생한 사건 대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꼭 유의하세요!]
친족강간을 신고하려고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가족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나 고소장에서는 어떠한 허위 내용도 없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의 유죄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만약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질 경우 가해자의 무혐의 처분은 물론이고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가족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법적 절차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패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점과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기본이고, 사건 당시 상황(장소, 날짜, 시간 등), 범행 방법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재판 결과는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혼자서 작성할 수는 없을까요?
소송 전략에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방향성도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에 따라서 가해자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빠트리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가해자의 혼동을 유도하여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정황과 물증, 피해 사실에 집중하여 전략을 세우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만 잘 작성하더라도 사건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해 볼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섣부른 대처로 가해자 처벌에 실패하는 사례를 마주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꼭 사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성폭력이라고 해서 피해 정도가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가면서 계속 마주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족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