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목차
1. 서론- 실제 피해자의 사례와 함께
2. 가해자를 고소하는 기준?
3. 가해자가 받게 디는 처벌은?
4. 합의를 할 때는?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검사 출신 홍찬양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근 저를 찾아온 의뢰인 a 씨는 동성인 직장 선배에게 동성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가해자 b 씨에게 해당 행위가 추행임을 알리고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b 씨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a 씨에 대한 소문을 내고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a 씨는 수원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고
b 씨는 결국 자신의 죄를 빌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해당 동성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금 3000만 원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성추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처럼 보이지만,
법률상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동성 간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는 남녀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동성강제추행에 대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동성에게 성범죄를 당했을 때에는 수치스럽고, 단순 친밀도의 표시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를 하기보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성에게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에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 만큼
여전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해 입은 수준에 마땅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성강제추행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울 때에는 합의서 조항에 발설 금지 조건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섣부르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가해자 처벌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친한 사이였다면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아무리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성 간의 합의된 스킨십 역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성 사이의 정상적인 애정표현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성추행으로 판단되어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성애자가 보기엔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동성애자 입장에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러한 점이 신고로 이어진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계속 팔짱을 끼고 다닌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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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가해자가 받게 되는 엄중한 처벌]
즉, 남녀 불문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는 추행죄로 인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동성 간에는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성 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여겨 동성 간에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직접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강간죄도 성립될 수 있지만, 강간죄에 있어서는 성기 간의 삽입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동성 간에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대처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강간죄 혐의로 신고할 수는 있으므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죄목으로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모든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는 형사 처분 외에도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부 국가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생긴다거나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등 앞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이러한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동성강제추행 합의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합의하려면 가해자를 만나야 하나요?]
하지만 합의를 하려고 하면 가해자와 직접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섣불리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사람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이 될 텐데요.
합의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경우 합의 대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고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꼭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성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를 엄벌하기까지 모든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으므로
현재 동성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변호사 1:1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