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가 성추행고소장 작성하는 법
목차
1. 고소장 작성이 중요한 이유
2.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3.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말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구서연 인사드립니다.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은 단연 '성추행'입니다.
최근 성추행고소장 작성에 대한 상담 요청이 급증한 것만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해서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바탕으로 유리한 전략을 세워
성추행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추행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작성이 중요한 이유]
성추행고소장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성추행고소장에는 성추행을 당한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하는 처벌을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기관 측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성추행고소장에 작성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여겨지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에는 가해자의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작성하는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에는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다면
가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사건 관련 이야기를 꺼내서 스스로 유도하여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나눈 대화나 통화 내용은 최대한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행히 목격자가 있다면 최대한 증인을 부탁하고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도 좋으며,
가해자의 DNA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건 발생 직후 72시간 내에 관할 구역의 산부인과나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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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고소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성범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고소인의 신상정보, 고소 사실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성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등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때, 성추행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라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뿐더러 유리한 진술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성범죄 피해자 측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는 분들 중에서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탓에
일관성 없고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해서 추후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을 추후 번복할 경우에는 자칫 가해자를 무고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일관성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변호사로서 성추행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건 발생 직후 찾아오시는 분들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피해자 분들은 당시 상황을 최대한 떠올리기 싫어서 이 또한 부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성범죄 피해자 측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실 경우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용기 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피해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추행고소장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만약 고소하지 않고 가해자랑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자칫 공갈협박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금과 합의 조항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 측의 형사변호사로서
고소든 합의든 피해자의 가장 옆에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긍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성추행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