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실제로 높였던 노하우 살짝 공개
목차
1. 성폭행 피해의 보상 방법
2. 변호사의 조력 내용
3. 정해진 합의금의 기준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최영인이라 합니다.
현재 성폭행 피해를 입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더라도 다들 가해자를 변호하는 글이 대부분이라 또 한 번 낙심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성폭행합의금 포함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지금 바로 경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범인부터 특정하는 것이 좋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 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 또는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고소보다는 합의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합의금을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성폭행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1:1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폭행 피해 보상 방법]
의뢰인 A 씨는 대학교 졸업한 이후 취업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격증 준비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서 직무에 대한 코칭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는 같은 직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본 스터디를 진행할수록 스터디 멤버들끼리 친해졌고 술자리를 갖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P 씨와 스터디 멤버들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 술이 약했던 A 씨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P 씨는 A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술자리에 일어난 뒤에 모텔로 향했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P 씨는 서로 합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하였고,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인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본 사례는 준강간에 해당된다고 보였습니다.
준강간죄는 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이나 간음했을 때 성립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여겨 강제추행 또는 강간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에 대한 형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례처럼 만취 상태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합의했을 경우 처벌 수준이 더욱 가벼워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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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로서, 조력 내용]
저는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성폭행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받아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 P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던 스터디 멤버들의 증언과 술집과 모텔 CCTV 영상,
사건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하여 A 씨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자,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성폭행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가해자가 요구한 금액보다 5배가량 높은 성폭행합의금을 제시하였고,
가해자 측에서도 이를 순순히 받아들여 사건을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없기 때문에]
우선 성폭행합의금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폭행합의금의 대략적인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평균 300만 원 이상부터 3,000만 원 이하로 성사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모두 해당되는 공통 사항은 아니며,
사건 경위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안은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이뤄진 준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합의하에 발생했다 주장할 때에는 무혐의 혹은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법적 처벌 수준이 더욱 강화되어 피해자가 확실히 진술만 해 주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사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섣불리 대응하시기 전에
최대한 성폭행 합의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폭행 합의를 고려 중이시거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