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성추행 합의금 5000만 원 받은 이야기
목차
1. 직장상사성추행 가해자의 처벌은?
2. 가해자 처벌할 증거는?
3. 실제 피해자 사례 - 합의금 5000만 원
4. 마무리하며...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에서 법정형은 낮은 편에 속하는데
실제 처벌되는 선고형이 굉장히 중한 범죄 중에 하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입니다.
즉, 직장상사성추행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직장 내 상사나 동료가 직장에서의 관계, 위력이나 업무상 고용관계, 보호, 감독 관계를 이용해서 타인을 성추행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도와줄 것 없는지 물으면서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다가오면서 어깨를 툭툭 친다거나 얼굴을 만진다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머리카락을 만지다거나
손을 잡는다던가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진다던가
이런 모든 것이 대표적인 업무상 위력 추행 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유무죄가 바뀌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사 기관에 내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안심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의뢰인의 사건을 1:1로 집중 조력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장 내의 성범죄 어떻게 대응해 처벌 및 합의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정보를 드리며 글의 하단에서는 실제 성추행합의금 받아낸 사례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상사에게서 합의금 5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직장상사성추행 가해자의 처벌, 매우 엄중합니다!]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 고용 등에 의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
직장상사성추행이 성립된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 안에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은 물론 채용 절차에서의 영향력을 받는 범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해석입니다.
실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판례에 의하면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압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직장상사성추행으로 간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가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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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가해자 처벌하려면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직장상사성추행으로 고소하여 처벌까지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증거'입니다.
이때 피해자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아무리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행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도하려고 하던 도중 사건이 끝났을 때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받거나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체검사를 하다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것이 발견되었다면 강제추행 치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이나 가해자가 사과를 한 내용 등도 충분히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확보 가능한 증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성추행 피해자 이야기]
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활용 동의를 얻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내용
1.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
2. 지속적인 성추행이 존재
3. 직원들은 모두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4. 사 측에 내용증명 송부
의뢰인은 직장을 옮긴 후 새로 만난 상사에게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기존의 팀원들은 상사가 누군가를 추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이 피해 대상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직원의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였기에 더욱 아무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피해자는 반년 가량을 고통받다 결국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며 가해자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곧바로 회사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회사 측도 가해자의 상습적인 추행과 괴롭힘을 묵인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직원들도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인 성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사 측에서는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길 원했고 저는 내용증명을 송부해 회사를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 증거가 명백하자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를 업계에 퍼트리지 않을 것,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을 것 등을 조항으로 걸어 합의를 받아들였는데요.
가해자의 직위,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둘 정도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높은 성추행합의금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5,000만 원
해당 사례는 성추행합의금으로써는 높은 금액인
5,0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어떠한 증거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압박받는 수사 과정 분위기로 인해서 사실과는 조금 과장된 진술을 한다거나 이전 진술을 번복하는 피해자 분들도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가해자에게 무혐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과의 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계획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급자에게 직장상사성추행 피해를 입어서 신고를 해도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를 마땅히 보호하지 않고 불이익을 준 사업주나 회사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2차 피해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유일한 목표는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