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할까?
목차
1.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라면?
2. 합의금을 최대한 높이는 타이밍?
3. 합의 시 주의할 점?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구서연입니다.
몰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한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는 것만으로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처벌 수준을 점점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의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해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상습적인 범죄자들을 보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지'
하면서 또다시 남몰래 촬영하곤 하죠.
최근까지도 저에게 하루에 수십 건씩 몰카합의금에 대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몰카 피해자 분들은 촬영물이 어딘가에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아직 내가 찾지 못한 사진이나 영상이 더 남아있는 건 아닌지 등
일상생활이 불안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강경한 대응과 함께 피해를 보상받아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합니다.
오늘은 합의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몰카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 한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몰카합의금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받든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억지로 고소를 진행해 봤자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옳지 못한 방법이 될 것이고,
합의를 원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강행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추후 트라우마를 갖은 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유의봄 변호사로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등 고소 대리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대신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 가해자를 특정할 수만 있다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촬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된 이후에는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하여 촬영물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처벌이 두려워서 압수수색 하기 전에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포렌식 기술을 동원하여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몰카 촬영물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고소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처벌 법에 의해 징역형 7년 이하 또는 벌금형 5천만 원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형사 처분 외에도 신상 정보 공개 및 등록,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전자 발찌 등 보안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해자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합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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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합의금을 최대한 높이려면 고소 전 합의 하세요!]
일반적으로 몰카합의금은 200만 원~5000만 원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편차가 큰 금액입니다.
최대한 높은 몰카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려면 최대한 고소하기 전 합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 절차를 밟은 이후 합의를 할 경우 가해자가 모든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형 요소로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약한 처벌이라도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금 금액을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 측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성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 능력상 지불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제안할 경우 합의는 당연히 결렬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 피해자 분들께서 최대한 많은 몰카합의금을 받고자 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가해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뒤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금 금액을 조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몰카합의금 금액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합의금을 알고자 한다면 1:1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해요!]
몰카합의금만 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최대한 합의금 금액을 낮추거나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할 텐데요.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이에 대해서 대응을 미리 하지 않는다면 매우 불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조항으로 인한 2차 가해를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서 조항을 아주 교묘하게 작성해서 가해자가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의 변호사로서, 피해자 측에 서서 고소 대리 및 합의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