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엄벌탄원서 성범죄 사건에 실제로 효과 있을까?
목차
1. 실제 피해자의 사례 소개
2. 변호사의 조력 방식은?
3. 확실한 탄원의 방법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최영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심리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종류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이 끝까지 신경 써 가해자의 전략을 무너트리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처벌은커녕 터무니없는 사유로 가해자를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그 편을 드는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노력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피해자엄벌탄원서를 단순히 작성하여 제출만 하는 것으로는 가해자 측에서 들이미는 감형 사유에 묻혀버릴 뿐입니다.
저는 피해자엄벌탄원서가 더욱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에 더해 가해자 측의 전략을 무너트릴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검사나 국선 변호인이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엄벌탄원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말씀드리며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 피해자분의 이야기]
▼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것도 몇 년,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음료에 술을 섞는 장난을 하는 등 피해자를 취하게 만들어 놓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를 불러 준다는 말을 믿고 그의 부축을 받아 가게를 나간 것이었는데 그가 억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곳은 모텔이었던 것이죠.
피해자는 화를 냈지만 가해자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2차 가해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증거가 없다 생각해 신고를 망설였지만
가해자에게서 사과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법적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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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저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가해자는 택시를 불러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가게 밖까지 부축한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성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마음이 통한 줄 알았다며 부인하고 있었죠.
확인 결과 거동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끌고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니 일부러 넘어트리며 끌고 가는 모습이 명백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전달했고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왔는데요.
가해자가 당시 취한 상태였고 모텔까지 간 것은 피해자가 집까지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쉬게 만들려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피해자와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저는 피해자 진술을 조력하며 가해자 측의 전략을 꺾을 수 있는 요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가해자는 2차 가해를 또다시 할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된 상처에 대해 피해자엄벌탄원서를 조력하고 변호사 의견서 역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연락하여 무슨 말을 했으며 가해자가 무어라 답하여 2차 가해를 했는지,
그 이전과 이후에 피해자는 어떤 심리적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의 오류라고 하기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으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임을 피력했습니다.
해당 탄원은 효과를 발휘하였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고 이후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욱 확실한 탄원을 위해]
피해자엄벌탄원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어떤 전략을 내세워 가해자가 약한 처벌을 받게 만들 것인지 파악하고
이를 무너트릴 수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야 하죠.
재판부는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판단하죠.
가해자 측에서 감형의 근거를 내세울 때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이를 유의미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발, 두 발 앞서 파악하고 대비해야 하죠.
가해자 측의 전략에 대한 파악은 피해자 입장에서의 노하우가 가득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피해자 변호사가 되기 전에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며 상황 별 가해자 측의 전략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으로 여러분을 상처 입힌 가해자가 최대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