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강제추행 강경하게 대응해야만 내 아이 지킵니다
목차
1. 아동강제추행 가해자가 받게 되는 형량
2. 아동강제추행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3. 아동 피해자의 진술 효력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 홍찬양입니다.
최근 술 취한 상태로 초등학생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건이 논란이었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와 폭행죄가 인정되어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요.
실제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건 당시 초등학생 3명을 때리고 껴안는 행위를 일삼았으며, 만취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제주 시청에서도 가해 남성에게 징계 처리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미성년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마땅한 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아동강제추행 피해자 또는 가족들은 해당 사건을 최대한 언급하지 않고 묵인하면 사건이 잊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피해 아동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은 채로 성장하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될 수 있으니
초기에 적극적을 대응하여 피해를 회복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아동강제추행 가해자가 받게 되는 형량]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유기징역 최소 2년형 또는 벌금 1,000원~3,000만 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훨씬 처벌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분을 피하기가 어렵고,
이를 대비하고 계획하기만 했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자에게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저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말하는 것만으로는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없으니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아동강제추행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례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는 성립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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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아동강제추행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자녀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여 사건 경위부터 파악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신 후에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때 특정 상황일 것이라고 미리 유치한 후에 자녀에게 답을 유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해당 문제를 굉장히 격양되어 대처를 한다면 피해 아동 당사자는 본 사건을 언급하기 더욱 조심스러워하고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나의 자녀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분노감에 휩싸여 이성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심리 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이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심스럽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도 충분히 효력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아동강제추행 사건 경위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법적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의 진술이 실제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진술 또한 충분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본인이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고 100% 온전히 기억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아동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마땅한 전략이 없는 상태로 섣부르게 대처를 하다 보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전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사건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유리한 방향대로 진술하고 싶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의 검토를 꼭 거쳐 신중한 진술을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유의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