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증거 인멸하기 전에 신고하기 - 어떻게?
목차
1. 몰카증거 조사와 피해보상 방법 정리
2.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
3. 치유의봄 변호사의 조력 방식
4. 몰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카메라 기술이 매우 발달하였고 심지어는 기기뿐만 아니라 AI 합성, 드론 등의 부가적인 기술까지 발달하며 카메라촬영죄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몰카 사건에서는 대부분 몰카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따로 필요 없고 곧바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몰카 사건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몰카증거조사를 통해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몰카증거를 인멸하기 전 증거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빠른 신고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유의봄에서는 몰카증거 확보를 위해 어떤 피해자분을 도와 드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카증거 조사와 피해보상 방법 정리]
일단 증거조사를 위해서는 빨리 신고해야 하는데요,
몰카 사건을 곧바로 신고하여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몰카증거를 인멸하였을 수도 있고 이미 어딘가 유포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몰카증거를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팔아넘기는 경우도 즐비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가해자 압수수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몰카 사건의 경우 특히나 가해자가 상습범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한 번 들키지 않았으니 또 범행을 저지르고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누군가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몰카 가해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유포하였을 시 최소 3년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시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몰카증거들을 기반으로 고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몰카 가해자는 대개 한 명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피해자가 많을수록 당연히 사건의 심각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몰카증거 속에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낼 방법도, 연락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몰카를 신고하신 피해자분께서 최대한 몰카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해 다른 피해자분들의 몫까지 처벌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치유의봄에서 도와드렸던 몰카 피해자분의 이야기가 생각나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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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집에 보내주면 증거를 없애버릴 것 같아요 -피해자의 이야기]
해당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각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1. 버스에서 몰카를 촬영한 가해자
2. 가해자 조사 후 귀가 조치
3.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까 두려움
의뢰인께서는 버스에서 몰카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앉은자리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몰래 의뢰인을 향해 카메라를 확대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를 목격한 후 곧바로 가해자를 데리고 버스에서 내렸고, 경찰에 신고하여 휴대폰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적나라했고, 우선 가해자를 조사한 후 귀가조치 하였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귀가하여 앙심을 품고 미처 삭제되지 않았을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해 버리거나 증거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 생각하여 불안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몰카 사건에 구속 수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결국 혼자 불안해하다, 법적인 대응을 위해 치유의봄을 찾아주셨습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의 조력 방식]
사건의 쟁점
1. 가해자 압수수색 진행
2. 다수의 몰카증거 확보
3. 피해자는 합의를 원함
우선 의뢰인과 자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가해자가 몰카를 촬영 중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가해자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해자에게 또 다른 몰카 촬영 사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주장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컴퓨터에 다수의 몰카 촬영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는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다운로드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기술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는 가해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 맞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으나 가해자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을 들여야 했기에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원하셨고, 빠른 손해배상을 위해 합의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두려워하도록 압박하였고 합의 제안을 받아내 합의금 조정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금 1500만 원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최대한 상향하였고, 1500만 원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몰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데요.
몰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조사를 위한 신속한 신고입니다.
만약 몰카 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절대로 임의로 가해자에게서 촬영물을 삭제하지 마시고, 본인의 휴대폰을 옮겨 두시거나 촬영해 두세요.
가해자가 돌아가 모든 증거를 없애 버릴 수 있으니까요.
포렌식 기술은 만능이 아닙니다. 잡아내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더욱 빠르고 협조적인 증거조사를 위해 신고하고 압박하여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치유의봄 변호사를 만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